야당은 과거부터 줄기차게 개헌론을 일으켜오고 있다. 작금에는 여당 대표도 개헌론의 불을 지피고는 한 발 뒤로 빠지는 괴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찌 여당 대표 뿐일까? 여당 내에서도 물밑으로 개헌을 주장하는 자도 있다고 한다. 도대체 여야는 왜 개헌론을 일으키는가? 개헌론의 진짜 핵심은 무엇인가?
이법철(대불총,지도법사) 與野는 개헌론을 주장하면서 겉으로는 대통령 중임제, 내각제 등 국가에 유용한 개헌론을 하려는 것처럼 호도(糊塗)하고 있지만, 속셈은 진보 좌파들의 염원이요, 北의 염원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있다는 것을 대다수 깨어난 애국 국민들은 통찰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통크게 좌익 연좌제를 폐지한 것은 기립박수를 받을 큰 결단력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 어떤 현상이 불일듯 일어났나? 좌익의 자녀, 손자손녀들이 연좌제 폐지를 이용하여 정치계,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학계, 등 도처에 진지(陣地) 자리를 확보하고, 더욱 교활하게 “좌익이 어디있나?” 호통을 치면서 ‘진보 좌파’라는 간판으로 대한민국 망치기에 독설독수(毒舌毒手)로 전성기를 이루고 있다.
애국 국민들은 각종 선거에 긴장해서 통찰하여 진보좌파들에게 투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진보 좌파들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무슨 일을 하나? 정치판을 장악하고, 대통령까지 되면 국민복지는 “나라 망 할 일”이라며 오직 대한민국을 北에 굴종시키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를 北에다 퍼주는 보급관 노릇을 하는 것을 볼수 있다. 이러한 부류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부적(符籍)같은 ‘국가보안법’이다.
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 집착하는 것인가? 지하에서 빨갱이 노릇 하는 것이 싫고, 광명천지 지상에서 떳떳이 빨갱이 노릇을 하면서 민주화를 외치고 , 김씨 왕조에 충성하고 대한민국을 망치자는 것일 뿐이다.
국내 좌파는 北을 향해 인권법을 주장하고,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北을 위해 北을 대변하여 대한민국에만 요구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北의 인민민주화일 뿐이다. 진짜 대한민국 민주화는 국민을 태평세계요, 복지천국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나는 주장한다.
국가보안법을 싫어하는 인사 가운데 서울 시장 박원순씨도 둘째 가라면 서러워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항설이 있다. 그는 대한민국에 진정한 민주화 시절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광화문 네거리에 김일성의 대형 사진을 들고 시위를 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논평했다. 평양시장이 평양 중심가 거리에 이승만, 박정희 대형사진을 들고 시위를 할 수 있어야 北이 진정한 민주국가라 할 수 있다는 논평은 아직은 없다.
도처에 박시장 같은 논평을 하는 인사들이 선거에서 출세하는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다. 혹자는 北의 김정은이 서울에 와서 선거에 입후보 하면 표를 찍을 남녀는 부지기수(不知其數)일 것이라는 어느 분석가의 논평도 있다. 아직도 선거에서 어디에 표를 찍을 지 몰라 당황하는 남녀가 존재 하는가? 아니면 진보 좌파가 외쳐대는 민주화 소리에 감격하여 표를 던지는 것인가? 이러한 판국에 개헌론으로 국민의 정신을 홀리듯 하여 결론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하려는 자들은 하루속히 북송하여 김정은의 현지지도를 받아야 할 자들이 아닐 수 없다.
與野의 개헌론을 보면서 개헌론을 확실히 만류하는 것같은 박대통령의 국정판단은 지극히 옳다고 찬사를 보낸다. 국민 잘 살기 위한 개헌이 아닌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포함하는 개헌론에 與野가 빠지면, 정치판은 좌우대결이고, 국민들도 좌우대결의 총력전이 예상되는 것이다. 개헌은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니전투구(泥田鬪狗)적 싸움만이 있을 뿐이다. 이것은 국민들이 통찰하여 원천봉쇄를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아직 ‘6,25 김일성의 남침전쟁이 종전(終戰)이 되지 않고 휴전, 정전(停戰) 상태이다. 北은 김일성 시절의 무기가 아닌 원자폭탄과 각종 미사일 등으로 무장하고 금방이라도 북핵발사를 할 듯 대한민국을 향해 공갈협박이다. 만약 남북 전쟁이 나면 6,25 전쟁 때 같은 살상자가 아닌 상상을 불허하는 떼주검이 예측된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제2의 한국전을 초래하는 전주곡(前奏曲)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 단군이래 의식주(衣食住)에 이만큼 잘사는 시절이 또 있었던가? 나는 기초연금 20만원정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을 크게 기뻐한다. 하지만 꿈속에는 30만원정이 통장에 들어오는 시절을 상상하며 입맛을 다시기도 한, 다다익선(多多益善) 아닌가? 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미처럼 일하여 국부(國富)를 이룬 국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이러한 태평성세에 진입하는 시절에 붉은 완장과 죽창을 든 좌익들의 세상을 연상하게 하는 “국가보안법폐지”를 노리는 개헌론이 與野에 일어나서는 안되는 것이다.
결 론
헌법이 잘못되어 나라를 망치는 것이 아니다. 민주화를 악을 써 외쳐대다가 대통령만 되면 언제 내가 민주화를 외쳤냐? 는 듯, 첫째, 北의 김씨 왕조의 만수무강, 체제유지를 위해 대븍퍼주기를 하고, 둘째, 국내 좌파 지원하기, 셋째, 본인은 물론 친인척, 졸개들까지 대졸부(大猝富)되어 대통령직에서 떠나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진짜 민주화를 망치는 것이라 본다.
오죽 부정부패의 정치를 했으면, 자살로써 국민에게 속죄하는 전직 대통령이 있었겠나? 그 대통령의 사상을 계승하자는 패거리들이 개헌론에 앞장 서는 것같다. 무슨 사상을 계승하자는 것인가? 딸에게 미국서 250만불짜리 저택에 살게 해주는 그 사상인가? 北에 가서 “국민은 위대하다”가 아닌 “인민은 위대하다”는 기념휘호를 남긴 사상 말인가? 그 사상을 계승한 자들의 개헌론은 온국민이 찬물을 끼엊어 각성시키듯,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거듭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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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왜 개헌론을 일으키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