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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나서 대북지원 중단시켜야
기사등록 일시 : 2014-10-02 14:46:09   프린터

부제목 :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우리 정부가 대북(對北)지원을 하겠다고 언급함에 따라 그 의도가 주목되고 있다. 북한이 원할 경우 인천아시안게임에 참여한 북한 선수단과 대표단의 체류비용 대부분을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9월 30일 “북한 선수단이 떠나고 최종 비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나서 남북협력기금 지원 규모를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돈을 받는 주체가 아시안게임조직위 등이어서 북한 선수단이 떠나고 나도 실무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천아시안게임이 오는 4일 폐막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조만간 조직위를 통해 북측에 비용 부담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수준에서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를 타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선수단의 대회 참가비와 선수촌 숙식비, 방송장비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10억 원 가량의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정부가 그동안 5·24 조치(2010년)에 따라 제한해 왔던 대북 비료지원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대북 비료지원이 재개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북측) 어디에 어떻게 전달할지 등 반출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민간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정부의 인도지원 사업방향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5·24 조치 이후 대북 인도지원의 폭을 ‘취약계층’으로 한정하면서 쌀, 옥수수, 밀가루 등의 식량과 비료지원을 사실상 제한해 왔다. 그러나 대북 농업 및 축산업 관련 협력을 제시한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 발표 이후 정부는 딸기 모종 지원에 대해 일부 허용하는 등 유연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앞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은 올해 초 대북 비료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국민모금 운동을 펼치기도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그러면 대북지원을 해야 하는가? 정부든 개인이든 적은 액수라도 해서는 안 된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와 탄도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에 영변 5MW급 흑연감속로를 재가동했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확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9월 26일(현지시간) 북한을 규탄하고 모든 핵 활동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계룡대에서 열린 6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북한은 소위 병진노선을 앞세워 핵무기 개발을 고수하고 있고,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며 “북한 핵 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금년 들어 탄도탄(스커드, 노동, 신형 전술미사일)과 신형 방사포를 총 21회(해안포·방사포 사격 4회 포함) 발사했다. 탄도탄에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다. 표적은 사거리(200~650km)상 우리를 공격 대상으로 한 것이다. 여기에 1천여억 원 이상의 돈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한 대북 5·24조치는 4년여 동안 예외 없이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5·24조치를 허물면서 현금과 물자를 지원하는 것은 이적행위(利敵行爲)가 될 수 있다. 대북지원이 계속 될수록 북한은 대량살상무기를 증강할 것이다.

 

과거 대북지원의 교훈이 그렇다. 우리 정부는 남북화해협력을 위해 1998년-2008년에 총 69억 5950만 달러(현금 29억 222만, 현물 40억 5728만)의 대북지원을 했다. 그런데 북한은 이것을 전용하여 대량살상무기(핵·화학·생물무기, 탄도탄)를 완성하고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 이후 북한은 핵무기 공격을 수시로 협박하고 우리는 인질이 됐다.

 

북한은 2009년 5월 2차 핵실험 성공 이후 재래식 도발을 쉽게 결정하고 있다. 대청해전(2009.11), 천안함 폭침(2010.3), 연평도 포격(2010.11)과 무인정찰기 영공침투(2013.10~2014.3) 등이다.

 

국방부는 이런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대북지원 차단에 나서야 한다. 차제에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북한노동자 임금 등(약 1억 달러)을 현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konas)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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