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1일 오전 9시36분부터 10시0분까지 김정은(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육성 신년사를 방영했다.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전 해군작전사령관) 김정은(31)은 최고위급(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정은은 “조국해방 70돌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 나가자. 북남 사이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끊어진 민족적 유대와 혈맥을 잇고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 와야 한다”며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분별 회담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며 “앞으로도 대화,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회담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관례상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다만 김정은은 “지난해(2014년) 우리는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중대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 있는 노력을 다했지만, 내외 반(反)통일세력의 방해책동으로 하여 응당한 결실없이 북남관계는 도리어 악화의 길로 줄달음쳤다”며 지난해 경색된 남북관계의 책임을 남쪽에 돌렸다.
김정은은 또 “사상과 제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려 하여서는 언제가도 조국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대결과 전쟁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며 간접적으로 최근 대화를 제안한 통일준비위원회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동안 북한은 통준위에 대해 ‘체제전복’을 유도하는 불순단체라는 평가를 해왔다.
이어 “해마다 그칠 사이 없이 벌어지는 대규모 전쟁연습들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민족의 머리위에 핵전쟁의 위협을 몰아오는 주되는 화근”이라며 한미연합 군사연습 등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對)조선 적대시 정책과 무분별한 침략책동에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의 반응?
신정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로 대응했다. 너무 성급하다는 평가다. 이날 통일부를 통해 발표한 입장 자료를 통해 “북한이 이번 신년사에서 전년도에 비해 남북관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남북간 대화와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는 지난해(2014년) 제2차 남북 고위급접촉을 제안했고 2014년 12월엔 민간교류 확대 등 실질적 통일준비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통일준비위원회 차원의 2015년 1월 중 대화를 제의했다”며 “북한이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할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제안한 대화에 조속히 호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남북 당국간 대화가 개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분단 70년의 최대 비극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오늘 북한이 제기한 최고위급회담을 포함해 남북간 모든 관심사항에 대해 실질적이고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류 장관은 또 “정부는 오늘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간 대화·교류에 대해 진전된 자세를 보인데 대해 의미있게 받아 들인다”고 김정은의 신년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하나?
신중해야 한다.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2000년, 2007년)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오히려 북한에게 핵무장 면죄부만 준 셈이다. 정상회담·이산가족 상봉의 대가로 대북지원(현금, 물자)을 대규모로 했으나 돌아온 것은 북의 무력도발(제1·2연평해전 등)이다.
이명박 정부(2008.2~2013.2)에서는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으로부터 도발만 당했다. 바로 2009년의 임진강 수공(水攻)작전, 대청해전과 2010년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이다.
이번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선군정치와 병진노선(핵, 경제)’을 확고히 하면서 대화 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5·24조치 해제’, ‘대북 유엔제재 금지’, ‘인권문제 제기 금지’ 등을 우회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남북대화는 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위장평화공세를 간파하고 임해야 할 것이다. 과거 북한은 무력도발을 하기 전에 평화공세를 강화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6·25전쟁 직전부터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남북대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이를 믿을 수가 없다. 김정은은 2013-2014년 신년사에서도 남북대화를 강조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책임을 우리에게 돌렸다. 오히려 2013년 1-4월에는 전쟁위기를 조성했고, 2014년은 1년 내내 전쟁준비에 광분했다.
따라서 전방위, 공세적으로 남북대화를 제의하여 우리 정부의 요구를 하나씩 관철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정상회담은 적어도 북한이 ‘핵무기 포기, 과거 도발에 대한 사과·재발방지 약속, 인권문제 개선’ 등을 전제로 할 경우 검토해야 할 것이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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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육성 신년사에 대한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