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 한-미-일 MD 구축, 3국 군사동맹 추진’도 타진해야 한다
북한이 지난 4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오전 9시 40분경 북한이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며 “비행거리는 930여km로,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2017년 5월 10일)한 후 이번까지 북한은 미사일을 6회(탄도탄 4회, 지대공미사일 1회, 지대함미사일 1회) 발사하는 도발을 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이 약 40분 동안 비행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한 주장
북한은 4일 오후 3시(한국시간 3시30분)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발표한 국가과학원 보도에서 “국방과학원 과학자, 기술자들은 새로 연구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ICBM 발사 전날인 3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를 단행할데 대하여’를 친필로 직접 명령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탄도로켓 화성-14형은 4일 오전 9시(평양시간) 우리나라 서북부 지대에서 발사되어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39분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였다”고 밝혔다. 또 “시험발사는 최대 고각발사 체제로 진행되었으며,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면서 “대륙간 탄도로켓은 정점고도 2천802km까지 상승하여 933km의 거리를 비행하였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특별중대보도에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위한 최종관문인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의 단번 성공은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새로운 병진노선의 기치따라 비상히 빠른 속도로 강화 발전된 주체조선의 불패의 국력과 무진막강한 자립적 국방공업의 위력에 대한 일대 시위”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4일 조선중앙TV 보도를 통해 이날 시험 발사한 ICBM 화성-14형의 사진을 공개했다. 중앙TV는 화성-14형의 운반에서부터 분리와 발사에 이르기까지의 관련 사진 11장을 화면으로 내보냈다. 다만, 발사 영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이날 화성-14형은 한 축 바퀴가 8개짜리인 이동식발사대(TEL)에 실려 운반·분리돼 지상 고정장치에 수직으로 세워 발사했다.
북한은 화성-14 발사를 통해 미사일 탄두부의 대기권 재진입 및 단 분리 기술을 시험했다고 5일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화성-14 시험발사를 현장에서 참관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통신은 “이번 시험발사는 새로 개발한 대형 중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켓의 전술·기술적 제원과 기술적 특성들을 확증하며, 특히 우리가 새로 개발한 탄소 복합재료로 만든 대륙간탄도로켓 전투부 첨두(탄두부)의 열견딤 특성과 구조 안정성을 비롯한 재돌입(재진입) 전투부의 모든 기술적 특성들을 최종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돌입 시 전투부에 작용하는 수천도 고온과 가혹한 과부하 및 진동 조건에서도 전투부 첨두 내부 온도는 25∼45도의 범위에서 안정하게 유지되고 핵탄두 폭발 조종 장치는 정상 동작하였으며, 전투부는 그 어떤 구조적 파괴도 없이 비행하여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또 “1계단 대출력 발동기(엔진)의 시동 및 차단 특성을 재확증하고 실제 비행조건에서 새로 개발된 비추진력이 훨씬 높은 2계단 발동기의 시동 및 차단 특성과 작업 특성들을 확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 설계한 계단 분리(단 분리) 체계의 동작 정확성과 믿음성을 검토하였으며, 전투부 분리 후 중간 구간에서 중량 전투부의 자세조종 특성을 재확증하고 최대의 가혹한 재돌입 환경 조건에서 말기 유도 특성과 구조 안정성을 확증했다”고 덧붙였다.
통신은 전날 발사한 화성-14와 관련해 “국방과학원 과학자·기술자들은 폭발적인 정신력과 기술 능력을 최대로 발휘함으로써 대형 중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켓을 짧은 기간에 우리 식으로 새롭게 설계하고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김정은이 ICBM 시험발사를 앞두고 며칠간 미사일 조립 현장을 계속해서 찾아 과학자·기술자들을 격려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우리의 전략적 선택을 눈여겨보았을 미국놈들이 매우 불쾌해 했을 것”이라며 “독립절(미국 독립기념일)에 우리에게서 받은 ‘선물 보따리’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심심치 않게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들을 자주 보내주자”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까지 단번에 통쾌하게 성공함으로써 우리 당의 절대적인 권위를 결사옹위했다”고 만족을 표시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로켓을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선택한 핵 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석 및 평가
국방부는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이 4일 발사한 미사일은 고도와 비행거리, 속도, 비행시간, 단 분리 등을 고려할 때 ICBM급 사거리의 신형 미사일로 평가된다”며 “지난 5월 14일 발사한 KN-17(화성-12형)을 2단 추진체로 개량한 것으로 사거리는 7천∼8천km로 잠정 평가한다”고 보고했다. 군은 화성-14형 미사일을 ICBM급으로 평가하는 근거로 사거리 5천500km 이상, 상승 단계에서 최대속도 마하 21 이상으로 비행한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고정형 발사대에서 발사하고, 고난도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재진입 여부 미확인 등을 고려할 때 ICBM의 개발 성공으로 단정하기는 제한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도 사실상 ICBM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CNN 방송과 폭스뉴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이 ICBM이라고 미 관리들이 확인해줬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한 고위 관리는 CNN 방송에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이 2단계 ICBM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고, 또 다른 관리는 “미 정부가 북한의 (ICBM 발사 성공)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조치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정오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북한 정권의 무모함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며 "정부는 무책임한 도발을 거듭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한미정상회담에서 재확인한 양국의 견고한 방위태세와 긴밀한 대북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와 미국·중국 등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며 “외교·안보부처는 미국 등 우방과 공조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 및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국방부와 합참은 대북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어떤 비상사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굳건히 유지해달라”며 “지금 우리가 맞이한 안보 상황은 한 치의 빈틈도 허용되어선 안 될 만큼 위중하며 정부와 국민 모두 국가 안보에 대해 단합된 모습으로 대처하자”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이 한미정상이 합의한 평화적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 구상에 호응하지 않고 레드라인(Redline)을 넘어설 경우 우리(한미 양국)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길 바란다”며 “중국이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강력한 역할을 해줘야 근원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 성명’을 통해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 정상이 지난 6월 30일 북한의 추가 도발 중단과 함께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 지 불과 수일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4일 북한의 ICBM 발사 성공 발표와 관련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조한규 합참 작전부장(육군소장)은 이날 오후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도발은 유엔결의안 위반”이라며 “북한이 막무가내 도발을 계속하면 김정은 정권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군은 양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5일 오전 북한의 ICBM 도발에 대응해 적(敵) 지휘부에 대한 한미연합 탄도미사일 타격훈련을 하며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합참은 이날 “한미 미사일 부대는 오늘 오전 7시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탄 도발에 대응하여 동해안에서 탄도탄 사격을 실시했다. 한국군의 현무-2(300km)와 미8군의 ATACMS(300km) 지대지미사일을 동시 사격하여 초탄 명중시킴으로써 유사시 적 지도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였다”고 설명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화성-14형 발사 직후 트위터에 올린 메시지에서 “이 친구(this guy·김정은)는 할 일이 그렇게도 없나. 한국과 일본이 이런 상황을 더 참을 것으로 믿기는 어렵다”고 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4일 시험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미국은 더욱 강력한 조치로 북한의 ICBM 시험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ICBM 발사는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고조되고 있음을 대변한다”며 “세계적인 위협을 멈추도록 전 세계적인 행동이 요구된다”고 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 노동자를 초청하거나 북한 정권에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주거나, 유엔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못하는 나라들은 위험한 정권을 돕고 방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대통령과 그의 국가안보팀은 우리 동맹국 및 파트너국가들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각)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한·미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러시아를 방문 중인 시진핑 주석과 이틀째 회담을 가진 푸틴 대통령은 회담 후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회담은 ICBM 발사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발표 이후 이뤄진 것으로, 중·러는 북한에 대한 제재 논의 대신 중국 측이 주장해온 ‘쌍중단’(雙中斷) 제안을 되풀이한다. 두 정상은 앞서 3일(현지 시각) 모스크바에서 열린 첫날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고, “사드의 한국 배치에 반대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핵 해법으로 중국의 강력한 대북 압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러가 종전처럼 대화 주장을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두 정상은 지난 5월 베이징에서 만났을 때도 ‘사드 반대와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대책
이제 북한은 사실상 핵 강국이다. 전 세계를 ICBM으로 위협할 능력을 갖추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탄 발사는 의미가 없다.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Redline)을 이미 넘어섰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핵무장을 저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를 방관하고 있다. 이들은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더 이상 이들 국가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벼랑 끝에 몰렸다. 국가생존을 위해 아래와 같은 대책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여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계획 폐기, 주한미군 사드 조기 가동 조치, SM-3 요격미사일 구매하여 이지스함에 탑재, 사드 및 육상용 SM-3 요격미사일 구매, 국방비 대폭 증액, 미군핵무기 전진배치 등이다.
김정은 세습 정권을 제거해야 한다.
내부 혁명 유도, 참수작전, 심리전 강화(대북 전단, AM방송 개시, 무인기 이용), 북한 도발책임자(김정은, 전략군사령관, 대량살상무기 개발자 등) 군사재판에 회부 및 현상금, 대북 제공 차관(쌀, 경공업 자재 등) 환수, 북한인권유린책임자(김정은) 국내재판 회부 및 ICJ 기소,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 지원 등이다.
국가 자위권을 선언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은 수시로 핵무기 공격 위협을 가해오고 있다. 따라서 북한 핵미사일 폐기 데드라인(Deadline)을 설정하여(2017년 연말)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폐기, NPT탈퇴, 핵개발 선언’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G20정상회의(7.7~8, 독일)와 양자(다자)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처한 현실과 대책을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 한-미-일 MD 구축, 3국 군사동맹 추진’도 타진해야 한다.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에 북핵미사일에 대한 유일한 방어무기인 사드가 왜 안되는지 따져 물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중·러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지스함에 SM-3 요격미사일을 탑재하지 않아 2007년부터 ‘종이 이지스함’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말해야 한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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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ICBM 발사 성공 주장과 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