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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회는 예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기사등록 일시 : 2016-01-10 16:00:45   프린터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다”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 내용조차 이해하지 못하였음에, 민원내용을 비교 검토할 능력이 없었음에, 시간 만 끌다 민원내용을 묵살하였음에, 다시 한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소리를 묵살하는 국민권익위원회를 거론한다.

 

“귀하(국민)의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처럼 세 번 동일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법조항에 기댄 것인지, 역시 법조항(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을 들먹거리며 국민(귀하)의 민원을 묵살하였다. 속 시원한 한 답도 없이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그래도 명분은 잃지 않았다고 조롱하며 국민(귀하)의 이의 제기에 대하여, 절실하게 요청한 질의에 대하여, 역시 답을 주지 않았다.

 

동일 민원 한 건에 대하여 이의 제기, 해결책 도출을 위한 질의를 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국민(귀하)의 민원을 묵살했다. 3년 기간 동안 동일 민원 한 건을 제기하며 기다리고, 다시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문자 접수통보일 2015. 10. 12.)로부터 속 시원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해를 넘겨 기다렸지만, 3년 전 들었던 내용과 한치도 다르지 않았다.

 

“앞으로 이와 같은 민원이 다시 접수되는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처리결과를 회신하여 드리지 아니하고 종결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란다”는 답신이다

 

국민은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기관 또는 민원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답신을 받고, 다시 국민은 보내준 답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질의를 통하여 민원해결을 위한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상기 주장의 이유를 들어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귀하가 이미 접수한 고충민원(2AA-1503-196841, 2BA-1507-343302)과 동일 민원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이미 통보한 공문 내용을 참조하면 될 것”이라 답신을 보내고 묵살했다.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내준 공문 내용을 참조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았으나, 이의가 있고, 의문이 있어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질의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이상의 답변은 할 수 없는 것인지, 보내준 답이 정답이어서 국력 낭비를 피하고자 하는 것인지, 구체적 설명도 없이 A4 용지 공문 2장 정도를 답이라고 보내고 또 묵살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조항을 거론하였다.
동 제43조 (고충민원의 각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ㆍ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 알선 조정ㆍ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ㆍ결정ㆍ재결 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등으로 고충민원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민원이 상기 어떤 조항에 저촉이 되어 기각되었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 또한, 권익위원회는 상기 조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 또는 이송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는지도 알 수 없다(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결과 알림 답신 전문 참조).

 

본 건의 민원 요구는 한 건의 내용이다. 동 한 건의 민원에 대하여 보내준 답신이나 해결책 또는 답변의 내용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합당한 해결이 될 때까지 허용되어야 한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논의가 필요한 동일 안건에 대하여 성의를 가지고 소통하여야 마땅하다. 행정기관이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률이고, 조치이고 판단인가. 행정기관이나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받아 존재하는 조직이라 법에 명시되어 있다. 행정기관이나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데 국민이 배제되거나 묵살되어서는 안 된다.

 

본 건과 관련하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정부,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에게 세 번의 기회를 주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기회가 상실되면 동일 민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질의를 통한 해답을 구할 권리는 없어진다는 논리이다. 과연 옳은 일 인가. 과연 합당한 처사인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은 역시 “전문성”이란 단어에서 막혀 버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공사의 설계변경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적고 있다. 국민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가 질의를 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답변이다.

 

여기에서 “전문성”이란 단어는 국민과의 소통을 막는 편리한 해결 수단이 되었다. 한번도 국민은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았다. 국민은 전문성에 대한 식견도 없다. 다만 국민은 사실 판단을 요구하였고, 사실 판단에 근거하여 전문가 의견을 비교하여 합당한 의견인지 질의하였을 뿐이다.

 

국민은 대부분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한다.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이해 되지 않는다면 질의를 통하여 전문가와 소통을 하고 싶고 전문가의 의견에 대하여 평범하고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답을 구하고 싶다.

 

본 건에서도 국민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였다. 그러나, 전문가의 의견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점이 있고, 전문가의 의견을 접하고 이해 되지 않는 점이 있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제시하며 추가 답변을 요청했을 뿐이다.

 

그러나, 행정기관과 정부의 입장은 달랐다. 국민이 요구하는 내용이 전문성이 없는 것인지, 반복하여 국력을 낭비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답변과 조치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 요청을 묵살하는 처사는 국가기관으로서 합당하지도 올바르지도 않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마지막 말을 잊지 않았다.

 

“우리 위원회로서는 귀하의 사정을 헤아려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으나 직접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종결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이다.

 

국민은 아직도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정부가 다시 성실하게 정직하게 나서서 국민의 소리를 재고하여 합당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도로를 건설하는 일은 100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10년은 내다보며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국가 사업이 되어야 한다. 합당하지도 올바르지도 않은 일방적 편파적 준거를 제시하며 무단히 국민의 소리가 묵살되는 일이 반복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결과 알림 답신 전문 150104>

 

먼저 귀하의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귀하꼐서 제출하신 고충민원(2AA-1510-167605, 신호등 및 교차로 설치 요구)의 내용은 귀하가 거주하는 강원 고성군 거진읍 원당리 마을 앞 도로에 신호등 및 평면교차로를 설치해 달라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우리 위원회의 조사 확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이미 접수한 고충민원(2AA-1503-196841, 2BA-1507-343302)과 동일 민원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이미 통보한 공문내용를 참조하면 될 것이고, 아울러, 도로공사의 설계변경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또한, 앞으로 이와 같은 민원이 다시 접수되는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처리결과를 회신하여 드리지 아니하고 종결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로서는 귀하의 사정을 헤아려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으나 직접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종결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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