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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의견에 기댄 국민권익위원회
기사등록 일시 : 2015-10-07 08:21:52   프린터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국민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고충 해소를 요구한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신청에 대한 알림은 간단하다. “피신청인과 전문기관이 안전상의 문제로 불가하다고 판단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가 잘못됐다고 시정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라는 답변이다.

 

민원인은 시간과 노력을 들어 입증자료를 만들고 전문가 의견의 부당함에 대하여 장문의 문제제기 및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인의 고충 해소를 위한 노력을 실질적이고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다만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거론했을 뿐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희망의 새시대’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답변을 보면, 국민 개인은 희망은커녕 실망이 더 크다. 과연 국민권익이라는 거창한 단어를 사용하는 기관이 ‘국민 개개인의 희망’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의문이 생긴다. 답답한 마음을 해소할 길이 없어 막막하다.

 

민원은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도로건설의 건이다. 장기적 공익이라는 관점에서 국민세금을 들여 계획되고 건설되는 도로는 지속적으로 국민 생활에 영향을 준다. 새로 건설되는 도로로 인하여 마을이 섬으로 변하고 지속적으로 불편을 겪게 된다면 적극적이고도 실질적으로 국민 권익을 고려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마땅하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2년 반이 넘는 세월 동안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원당리 주민들은 고충해소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지만 현장을 외면한 탁상 전문가의 단순한 의견 때문에 국민 고충 해소 민원은 묵살되었다. 전문가의 의견에 대한 부당함 또는 불합리함에 대한 이의제기도 거론조차 안되고 답도 없이 무시 묵살됐다.

 

고충민원은 수없이 제기 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없이 제기되는 고충민원이 너무 많고 불합리하다고 전제 하고 국민의 고충민원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 국민이 다수다.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고충민원업무도 수행 의결하는 기관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수행하는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신청을 접수 받아 조사를 하고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 제20조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 시정을 권고하거나 감사의뢰, 제도 개선 등을 의결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 행위를 포함)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 요구,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 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과연 국민고충을 이해하고 해소할 의지가 있는가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국민 개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해소를 신청할 때는 수많은 일을 겪은 후이다.

 

원주지방국토 관리청과 같은 행정기관이 법령, 절차를 거론하고 행정권력을 앞세워 소극적 처분으로 일관하며 국민 개인의 고충 해소 요청을 거부했다. ‘강원도 거진읍 원당리 마을 앞 도로에 신호등이 있는 좌우회전이 가능한 평면교차로 설치’를 원주지방국토 관리청에 요청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아주 간단한 ‘전문가의 안전 중시 의견’ 때문에 거부한다라는 의견 외에 적극적 실질적 민원 해결의 노력이 없었다.

 

전문가의 의견인 안전 문제 관련 주장과 논리가 부당 불합리하다라고 현장 사진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제시하며 계속해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거나 이의제기 시정을 제기해 보았지만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전문가의 의견 외에 추가 답변 없이 거부했다. 무시 묵살로 일관했다.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하위 관청에 미루며 역시 국민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답변 조차를 하지 않았다.

 

1년 여가 지난 후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원당리 주민에게 문자 메시지가 당도하였다. 민원을 제기한 바로 그 자리에 ‘신호등이 있는 우회전이 가능한 건널목’을 설치키로 확정했다는 내용이다.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거부했던 행정기관이 결정한 내용이어서, 원당리 주민들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바로 추가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앵무새처럼 동일한 전문가의 안전 문제 제기를 들어 역시 거부하였다. 건널목과 교차로는 안전의 관점에서 다르다는 논리를 폈다. 민원을 신청한 주민은 이해하지 못한다. 어느 누구로부터 원주지방국토 관리청의 거부 의견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설명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부당한 처분을 하였다. 민원에 대하여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않고 일방적 고압적 주장으로 일관하며 적극적 실질적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일반 국민이 모르는 절차상의 법규를 들어 ‘동일한 민원에 대하여 3회 민원제기 하였기 때문에 자동 폐기’라는 주장을 펴며 원당리 주민의 정당한 민원 자체를 묵살하기도 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민원사무의 처리 및 절차가 불투명하고,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도 있었다. 또, 담당 공무원의 근무 태만 및 주민기만 행위는 심각한 사안이었지만 묵살되었다. 행정기관 누구도 지적하거나 조치하지 않았다.

 

한번, 정문헌 국회의원도 원당리를 방문하여 현장을 돌아보고 자료도 요청하여 제공하였다. 원당리 주민들은 적극적 실질적 조치를 기대했지만, 그 이후 일체 어떤 답도 없다. 그래도, 국민은, 원당리 주민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실망을 키워가지 않기 위해 끝없이 방황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1차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관이 원당리 현장을 방문했다. 관계자가 모두 현장에 모여 의견을 교환했다. 상당한 진전이었다. 담당조사관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었기 때문에 본 민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도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 질 것이라 기대하였다. 도로교통안전공단 춘천시지부에 안전관련 재조사가 이루어져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전문가의 의견으로서, 원주지방국토 관리청과 동일했다. 2년 여 동안 제기된 이의 신청 역시 묵살 되었다. 적극적 실질적 진전은 하나도 없었다. 다시 원점이었다.

 

강원도 고성경찰서에서는, 원당리 주민이 수 차례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의견을 냈었지만, 주민참여나 동의 없이 도로교통안전공단 준천시 지부에 의견을 가지고 회의를 하여 역시 전문가의 의견을 채택하고 주민의 요구를 묵살했다. 주민의 실질적 권익이 다시 침해되는 행정기관이 처사가 재현됐다.

 

강원도 고성군청이 원당리 주민의 민원신청에 대하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들었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려 주지 않아 알 수 없었다. 강원도 고성경찰서의 회의에도 고성군청 직원이 참석하였지만 민원요구는 보다 실질적으로 원당리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논의 되지 못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성군청, 강원도 고성경찰서, 국토교통부 등 어느 누구도 국민, 원당리 주민의 편에 서지 않았다. 행정기관 모두 전문가의 의견에 의거하여 국민 고충 해소를 거부하였다. 행정기관 어디도 국민의 이의신청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오로지 전문가의 의견에 손을 들어 주었을 뿐이다. 원당리 주민은 이해하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시 2차 이의신청을 하여 국민 고충 해소를 호소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정문헌 국회의원에게도 마지막 호소를 하였다. 정말 교차로가 필요하다고 장문의 호소문을 우송하였다. 정문헌 국회의원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아예 답이 없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보낸 답변은 국민의 이의신청에 대한 공정하고도 적극적인 조사를 하기는커녕 피신청인과 전문기관의 손을 들어 주었다. 담당 조사관 왈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해서 화를 내냐’고 했다. 결과는 대 희망이 아닌 대실망이었다.

 

왜 다수의 유관 행정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이의신청을 외면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하지 않았는가 정말 답답하고 화가 치민다. 유관 행정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두 단순 동일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뇌었을 뿐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적 실질적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국민의 민원에 대한 이의신청을 외면하고 현장을 외면하고 탁상 행정을 하며 일체 답변을 하지 않는 행정처리는 직무유기다. 이해되거나 받아 들일 수 없는 단순 동일 주장만 하며 사업 진행이나 계획을 알려주지 않고 적극적 실질적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업무 태도 및 행정처리는 기만행위이다.

 

원당리 주민은 구체적 입증 자료나 정부 발표를 알 지 못하지만, 거창한 이름을 가진 국민권익위원회 존재 가치가 미미하다 생각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차 전문가의 의견에 기대어 국민의 편에 서지 않았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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