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해외파견연수를 보내고 연수 종료 후 연수기간에 상당하는 기간동안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였는데, 그 근로자가 당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퇴직하는 경우 회사가 연수비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이에 대해 판례는 “해외파견연수가 교육·훈련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회사에서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훈련을 수료한 날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동안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체가 부담한 해당 교육관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기간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대판 96.12.20, 95다 52222, 52239)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에 의하면 “해외파견연수후 의무복무토록 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경비반환 의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서, 동 약정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상기 회사에서 근로의 의사없이 '자의로'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해 회사가 '해외연수비'를 반환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다만, 해외파견연수가 실제 근무를 통한 지식, 정보습득 등의 목적을 갖는 경우, 회사의 연수규정, 근로계약 및 관련약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해외파견연수에 관한 계약의 형식에 불문하고, 동 파견연수가 실제로는 해외에 파견되어 현지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파견연수기간 중 지급된 임금, 기타 집세 등은 원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회사가 우선 부담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갖는 금품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 이전에 퇴직할 경우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 등 일체의 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상기 판례).
칼럼리스트 약력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장애인노동상담센터) 전문위원
기업체 인사 노무 실무 교육 강사(영화조세통람, 삼일아카데미, 생산성본부 등)
사법시험 및 공인노무사 등 전임강사(슈페리어법학원, 한림법학원)
GMK 등 기업체 인사노무컨설팅 다수 수행(노무진단, 연봉제, 주40시간제, 노사협력방안, 영업직원 합리적 활용방안 등)이다.
삼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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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민 노무사의 알기쉬운 노동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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