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 노후된 시설에 2~4㎡ 정도 소규모 공간으로 분할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집중거주하고 있는 쪽방촌을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난방시설·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자존감 확보와 일자리 확보를 통해 자립·자활에 이를 수 있도록 종합적·적극적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5개 쪽방 밀집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현지 특성과 거주자 수요에 부합하면서 시·구 등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NGO 등 민간단체까지 함께 참여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화재 및 안전대책, 보건·의료 대책, 에너지·난방 대책, 생활편의시설 개선 대책, 자존감 회복 등 자활지원대책 등 총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선, 겨울철을 앞두고 시급한 화재 및 안전대책과 에너지·난방대책은 올중으로 대부분 마무리한다.
또한, 위급한 상황을 신속히 알릴 수 있도록 쪽방 지역별로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고, 가스사용 가구에는 가스누설 경보기도 보급한다.
안전하고 신속한 피난을 돕기 위해 각 건물별로 비상조명등을 설치하고 3층 이상 고층건물 112개에는 완강기를 설치하며, 화재시 전기가 나가게 되므로 이에 대비해서 거주자 전원에게 휴대용 손전등과 방연마스크를 보급한다.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는 전기장판에 대해서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소방점검과 소방훈련도 실시한다.
에너지·난방대책으로 교체가 필요한 저효율 조명기기 1,391개는 한전의 협조를 얻어 전량 절전형 형광등으로 교체하고, 필요시 불량전선 및 콘센트 교체공사도 병행한다.
교체나 수리가 필요한 출입문 및 창호 502개는 한국에너지복지재단에 의뢰하여 개선토록 함으로써, 민간단체의 해비타트 사업과도 연계해서 개선사업을 시행한다. 그리고, 시설개선이 임대료 상승을 유발하지 않도록 가옥주와 협약을 추진한다.
보건·의료대책은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등 3개 시립병원과 장애인치과병원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이동 종합진료실’을 주 1회 이상 운영하여 결핵 등 전염성 질환과 치과 등 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한다.
내년에는 특히 정신보건 전문요원(2명)을 배치하여 정신질환자,우울증, 알코올 중독자 등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 우발적 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IT를 활용한 ‘홀몸노인 및 중증환자 케어시스템(안심폰)’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퀼컴사의 협조를 얻어 쪽방지역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안심폰 화상 모바일 폰에 내장된 ‘움직임 감지 센서’ 및 ‘긴급 콜(Call)’ 기능으로 위급 상황 발생 시 홀몸 노인과 생활관리사가 핫라인으로 연결돼 신속한 대응조치 가능하다.
저소득으로 인한 진료공백도 방지한다.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119와 협조하여 우선 이송 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치료비가 없는 경우에는 ‘미수금 대불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며, 극빈환자에 대한 시립병원 진료비 및 치료비 지원대상도 확대해 나간다.
미수금 대불제도 응급환자를 이송 및 치료하고 치료비(이송료)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 이송업자 및 의료기관은 심사평가원에 미수금 청구 가능하다.
쪽방 방문건강관리 인원도 대폭 확대(5-10명)하여 전담요원화 하고, 각 쪽방상담소내에 PHS(Personal Health System, 개인건강관리시스템)를 설치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건강을 관리한다.
생활편의시설도 대폭 개선한다. 현재 쪽방촌내 화장실은 대부분 건물 또는 층별로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자물쇠를 채운 경우가 많아 쪽방상담소내 화장실이나, 인근건물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 많다.
우선 건립부지가 있고 확충이 시급한 영등포동, 돈의동, 동자동 3곳에는 화장실을 신축하고, 창신동 지역은 폐쇄된 화장실을 보수하여 화장실 부족현상을 대폭 완화시킬 계획이다.
또한 쪽방상담소내 세탁실에 세탁기 5, 건조기 1, 탈수기 3개를 추가로 보급하고, 공용 샤워시설이 없는 돈의동, 창신동 지역에는 목욕권 지급 매수를 현재 월 660매에서 1,000매로 대폭 확대한다.
자존감 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한다. 우선, 거주지 이동이 잦고 주민등록 미등록자가 많아(35.1%)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규 전입시마다 상담하여 사회보장 수혜여부를 조기에 확인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안정적 일자리 확보를 위해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는 사유를 분석하여, 신용회복(Re-start)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과 협조하여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과거 경력을 감안하여 체계적인 직업 재활교육을 실시하여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능력이 다소 약한 거주자를 위해 일거리를 제공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 설치도 부지확보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이들이 사회적으로 완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무너진 자존감 회복이 중요하므로 고궁·미술관 산책 등 ‘서울/세상 보여주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휴먼 서울, 인문학 코스” 참여를 통해 자립에 대한 의지를 북돋을 계획이다.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명절맞이 '공동차례상' 차려주기, 쪽방촌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인근지역 주민과 장애인·노인 등 극빈계층과의 1:1 후원 결연사업도 추진한다.
쪽방촌 종합대책은 서울시가 민선 4기 후반기 시정방향으로 설정한 ‘생활시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중 하나로, 이미 발표한바 있는 ‘희망드림 프로젝트’와 함께 최근 경기침체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소외계층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5대 쪽방촌 개선 종합대책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