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장관은 19일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나누기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 했다.
지난 12월에 취업자수가 1.2만명 감소하는 등 노동시장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지키기를 위해 우선 노사의 양보와 협력이 요구되고 기업은 해고를 자제하고 근로자는 임금·근로시간 등을 줄이는 양보교섭을 촉구 했다.
양보교섭이 확산되도록 근로감독·세무조사의 면제, 각종 세제 지원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임금을 자발적으로 줄이는 근로자들이 퇴직금·실업급여 수령시 불이익이 없도록 보완책도 강구했다.
일자리 유지를 위한 지원도 더욱 강화할 계획
고용유지지원금의 절차 간소화, 지원금 인상 및 요건 완화 추진
유급휴업도 하기 어려운 기업을 위한 추가대책으로 경영상 이유로 인한 무급휴업시 일정수준의 지원수당 신설 추진
고용사정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추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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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 일자리 지키기 추가 대책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