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일 민선4기 창의시정을 본격적으로 집행,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해 1300여명을 감축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시는 이번 조직개편(안)은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고객의 행복 총량을 증대 시키는 조직 설계에 목표를 두고 작고 효율적인 조직. 성과지향 조직, 미래 환경변화 대응 조직,으로 개편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오늘 발표된 조직개편(안)은 지난 6월말 학계·시의원·공무원 등 14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조직개편자문단(공동위원장 : 이달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흥권 행정1부시장)의 자문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및 민간 조직전문컨설팅사(액센츄어)의 조직진단 연구용역에서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마련했다.
그동안 진행된 조직개편자문단의 자문회의와 조직진단 연구용역에서는 이번 개편(안)에 반영된 내용 외에도 여러 혁신적인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금번 조직개편(안)에는 현행 서울시 조직관련 정부법령 하에서 실현 가능한 제안을 우선 반영하였고, 향후, 이번에 제기된 좋은 제안들이 현행 법령 하에서는 도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정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향후 지방자치의 핵심인‘자치조직권’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도입이 가능하도록 사전 연구와 준비작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조직개편의 내용
공공부문에서 强小組織의 선도적 모델 제시
조직의 몸집은 줄이고, 조직의 전반에 경쟁의 원리를 작동시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체제구축
(1) 상시조직진단을 통한 조직정원 1,300명 감축
서울시는 그동안 진행해온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市 자체의 조직평가와 민간전문기관(액센츄어)의 조직진단 결과를 종합하여 서울시 조직정원을 2010년까지 1,300명 감축하기로 하고, 행정환경의 변화로 기능이 쇠퇴한 조직인력은 감축하거나 재배치 활용하고 또한 면밀한 업무분석을 통해 하부이양이나 민간위탁이 보다 효과적인 업무는 단계적으로 이양·위탁함으로써 인력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기능쇠퇴분야 인력감축 : 880명
민간위탁 확대를 통한 인력 조정 : 420명
유사·중복기능 통·폐합을 통한 조직의 경량화 추진
局단위 이상 통·폐합을 통한 7개의 기구 감축
현행 局단위 이상 조직의 업무성격상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어 통합관리가 필요한 기관은 본부로 통합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지원기능의 통합관리를 통해 조직의 경량화를 달성함.
4보좌관, 1실 4본부 12국 ➡ 1실 5본부 9국
폐지(10) : 정책보좌관 4, 산업국, 환경국, 건설기획국, 교통국, 도시철도건설본부, 건설안전본부
신설(3) : 도시교통본부, 물관리국, 도시기반시설본부
경쟁력강화본부」와「맑은서울본부」등 민선4기 역점사업을 추진하는 본부와 밀접한 연관업무를 수행하는 局을 본부에 흡수·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경본에 산업국 기능 통합 ⇨ 신성장 동력산업 일원화
맑본에 환경국 기능 통합 ⇨ 환경관련기능 일원화
업무의 연관성으로 기능통합을 장기간 논의해오던 사안을 이번 기회에 과감히 통합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임.
교통기능(교통국)과 도로시설기능(건설기획국) 통합
「도시교통본부」 설치
도시시설물 건설 및 안전관리기능(건설안전본부)과 도시철도 건설기능(도시철도건설본부) 통합 ⇨ 「도시기반시설본부」 신설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던 8개 課를 폐지
고위직을 포함한 조직 전반에 경쟁원리가 작동하는 경쟁체제 구축
3급이상 고위직에도 복수 직급·직렬·직위 개념을 도입하여 능력과 실적에 따라 보직이 부여되는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전환한다.
본부장급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본부장을 1~2급 복수직급으로 하여 능력과 실적에 따라 본부장 7명중에 4명을 1급으로 보직이다.
2~3급 국장급은 모든 직위를 복수직렬로 열어놓아 행정·기술직렬 구분 없이 적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유능한 고위직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2~3급 국장 직위를 부서장인 국장 또는 참모조직인 기획관 등으로 다양화하여 개개인의 역량과 성향에 따라 보직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본부에 4급 팀제를 실시하여 결재단계를 축소하고 조직의 슬림화를 적극 추진한다.
동안 결재만 하던 5급 사무관이 직접 주요 업무를 맡아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역량을 평가받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했다.
서울시 조직전반에 경쟁중심의 신인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장기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인력정책 담당부서를 신설했다.
인력정책 및 인재양성 전담 「인력정책과」(행정국) 신설
시민고객 서비스 중점 조직으로 전환
기존의 행정관리형 조직에서 시민고객 중심조직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사업본부체제 강화 ➡ 5본부로 확대(경본, 맑본, 균본, 교통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필수기능 강화 식품안전과, 주택공급과 등 신설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기동성과 집행력 높은 본부체제 강화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시민고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 분야에 책임경영체제인 본부제를 확대·도입한다.
본부제 확대 도입과 함께 市직제상 선임부서가 그동안 행정국, 재무국 등 지원부서였던 것을 사업부서인 본부로 조정하여 업무의 실행력 강화한다.
과장급에서도 그동안 관행상 지원업무 총괄부서를 주무과로 운영해 왔으나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시민고객 입장에서의 핵심업무 및 정책업무 담당 부서를 선임부서로 전환 한다.
시민고객에게는 필수적인 중요한 기능이지만 소홀하였던 민생관련
조직을 신설 확대한다.
「식품안전과」 신설 ➡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관리체제 구축 및
안심하고 드세요’(市安) 프로젝트 추진
「주택공급과」 신설 ➡ 장기전세주택(Shift) 등 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 전환
미래환경 변화에 적극 대비하는 조직으로 전환
(1) 지구온난화 등 기후환경변화 대응조직 강화
물부족 문제 적극 대처 「물관리국」 신설
기후환경변화에 따른 방재· 「방재기획과」 행정국 산하로 이동
안전기능 강화 도시시설안전관리 기능
기후변화국제협약,국제행사준비 「C40총회추진담당관」 신설
향후 물부족에 대비하여 물관련 총괄기구로「물관리국」을 신설함.
2006년도 정부발표(물과 미래)에 따르면 2006년부터 물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2011년이면 연간 18억톤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물부족으로 물이 석유보다 비싸게 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물순환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수(利水) 기능을 대폭 보강했다.
물관리국 산하에 물관리정책과, 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하천관리과 설치
기후변화에 대비한 방재 및 시설안전 기능을 강화하는 구조로 개편한다.
현재 소방방재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방재기획업무를 자치구와의 업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행정국으로 업무이관을 했다.
지하철 및 교량 등 대형도시시설의 안전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도시기반 시설본부에서 총괄하도록 조정했다.
기후변화 국제협약 및 국제행사 개최에 대비하여 추진조직을 신설한다.
오는 2009년 5월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기후변화 관련 C40총회 및 국제협약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도록 C40총회추진담당관(맑은서울본부)을 신설한다.
(2) 서울의 미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 보강
미래환경변화 대비 장기전략 수립「비전전략담당관」 신설
동대문운동장내 디자인파크 조성「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 신설
강북테마공원 등 공원조성사업추진「공원조성과」 신설
2010 디자인올림픽 준비 「디자인행정담당관」 신설
소방공무원 청렴도 향상 「소방감찰과」 신설
시정 장기비전 전략수립 「비전전략담당관」 신설
서울시정의 장기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미래 도시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는 중·장기 프로젝트를 개발하도록 비전전략담당관(경영기획실)을 신설함
디자인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추진 「디자인행정담당관」 신설
2010 월드디자인 올림픽 준비와 가로시설물 디자인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추진할 디자인행정담당관(디자인서울총괄본부)을 신설
동대문 디자인파크 조성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 신설
동대문운동장내에 세계적인 디자인랜드마크로 조성될 동대문월드 디자인파크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위한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균형발전본부)을 신설
도심대형공원조성 전담부서 「공원조성과」 신설
구 드림랜드 테마파크조성 등 향후 대형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공원조성과(푸른도시국)를 신설함.
소방업무의 청렴도 향상 「소방감찰과」 신설
-현재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소방본부의 감찰업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소방감찰과(소방본부)를 신설
이번 서울시 조직축소와 함께 조직개편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이 2010년 까지 1,300명 정도의 정원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강제로 내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불필요한 인력을 꾸준히 줄임으로써 정원을 감축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인력감축은 참여정부 들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들도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리고 있는 추세와는 확연히 대비되며, 올 3월의 현장시정추진단 운영과 더불어 민선 4기 오세훈 시장의 작고 효율적인 정부, 强小조직에 대한 평소 철학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중앙부처를 비롯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행정자치부와의 협의 및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008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맞춰 후속 인사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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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직개편 1300명 감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