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조직의 청렴도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한 층 더 강화된 청렴대책을 내놨다.
시는 부정부패가 비집고 들어올 틈을 최소화, 항상 청렴한 조직 시스템을 견고하게 구축하기 위한 2010 시정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시는 매년 강력한 청렴대책을 통해 공직자 비리척결에 선도적으로 앞장서 왔으며, 2009년엔 한 해 동안 104개 공공기관 중 부패방지 정책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천한 최상위권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국 16개 시·도 중엔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2년 연속 주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이번 대책은 강력한 비리공무원 적발 시스템과 타의 귀감이 된 청렴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병행한 내부 청렴도, 그리고 시민이 체감하는 외부 청렴도 모두를 끌어올리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하고 있다.
청렴도 강화대책은 ▴‘외부전문가 청렴 컨설팅’ 도입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청렴도 부진기관 연대책임제 강화 ▴민간기업의 기업경영혁신(BPR) 행정에 도입 ▴‘청렴도 상시확인관리시스템’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시는 공무원 관점의 청렴정책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외부전문가 청렴컨설팅’도 도입한다. 컨설팅에는 반부패민간단체, 학계, 언론계 등 다원화 된 외부 시민전문가들이 참여, 시민고객의 입장에서 서울시 부패취약분야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완전히 발전·정착시키기 위해, 시 뿐 아니라 자치구, 투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시행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한 번의 공금횡령, 금품·향응수수 만으로도 “해임” 이상의 징계로 공직에서 완전 퇴출시키는 제도로서, 서울시는 지난해 5명을 이 제도에 적용한 바 있다.
또한 감사관이 직접 신고를 받는 ‘감사관 Hot Line 3650’과 ‘공직자 비리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신고보상금 지급시기를 연1회에서 연2회로 확대, 공직자 비리신고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청렴도와 관련한 성과관리를 더욱 강화, 청렴도 부진부서에 대한 연대책임제도 강화한다. 청렴도 조사결과 목표에 현저하게 미달하거나 부패경험이 확인된 실국·부서에 대해서는 승진·전보·표창 등 인사상, 4급 이상 목표관리상 디스인센티브를 엄격히 적용하겠다시는 밝혔다.
특히 시는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시민들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에선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에선 점수가 대폭 하락한 점으로 볼 때 내부직원 청렴도 대책이 미흡했다고 반성하고, 내·외부 청렴도 향상에 빈틈없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데 힘입어 ‘3년 연속 청렴도 1위’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으나, 지난해 16개 광역시·도 중 9위라는 예상 밖의 성적을 받고 뼈저린 반성과 각오를 하기도 했다.
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서장 이상 공무원의 역할이 크다고 판단하고,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강화해 ‘업무지시 공정성 예산집행’ 등에 대한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한다.
또 시민고객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 민원처리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던 기존 ‘청렴도 상시확인관리시스템’을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신규 도입해 인사, 예산, 업무지시 공정성 등 내부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직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실시간 모니터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내부청렴도 향상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련한 전략으로서 서울시는 설문결과 부적정 사례가 발생할 시엔 즉시 원인규명 및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리공무원 적발시스템과 함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핵심적으로 시 하정(夏亭) 청백리’수상자에 대한 특전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대상수상자 자녀가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이나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임용에 지원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서울특별시 하정(夏亭) 청백리’는 청렴·결백하고 헌신·봉사해 타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을 발굴, 시상하는 제도로서 2명의 본상 수상자를 선정, 특별승진과 상금이 주어졌다.
또한 청렴도 조사결과 시정청렴도 향상에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에게는 시장표창, 특별휴가 등 인센티브도 부여 한다.
시는 청렴도 조사 결과 비리가 없고 청렴도가 높은 부서를‘Clean Wave Zone(청렴청정구역)’으로 선포, 부서의 자긍심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각종 대책도 마련한다.
스피드, 친절도, 업무처리 절차 등에 대한 시민고객의 민원 만족도가 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로 직결되는 만큼 시민고객 만족 극대화를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지난해 농수축산물·식의약품 검사’ 업무에 시범 도입한 민간 기업의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기업경영혁신)을 올해에는 2년 연속 청렴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소방업무에 전격 도입, 업무 전반에 대해 분석·진단한 후 시민고객의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농수축산물·식의약품 검사 업무에 시범적으로 BPR을 도입, 시행해 타 시도에 비해 서울시가 대부분 높게 책정돼 있어 시민고객의 불만이 높았던 검사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시민고객이 실제 경험한 민원처리 상황을 개인별 업무별 부서별로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청렴도 상시확인관리시스템의 시민고객 대상 설문도 세밀한 시민의견 분석을 위해 확대 강화한다.
시는 설문문항 수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답변도 단답형에서 5단계 척도형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부적정 응답에 대해서는 고객만족협의체를 통해 A/S할 예정이며 설문 시 해당 민원사항 및 처리 부서를 명확화해 설문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362종의 유기한 민원을 A부터 Z까지 재분석, 민원처리기간 단축요인을 지속적으로 도출하고 5단계에 걸친 민원처리단축방안을 시행해 민원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종합민원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민원에 관한 성과관리, 운영관리, 통계관리, 프로세스관리, 자산관리를 통합적으로 운영, 고품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에도 나선다.
시는 소방, 보조금 등 주요 민원업무별 맞춤형 청렴도 개선대책을 세워 강력 시행한다. 특히 지속적으로 청렴지수가 높아져 복마전이라는 불명예를 점차 씻어버리고 있는 소방은 비상구 폐쇄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인 비파라치’ 등을 신설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다.
위생, 건축 등 부패취약요인이 잔존하고 있는 분야 시민고객을 대상으로 교육,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는 한편, 민원처리 경험이 있는 시민 30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각계각층 시민들이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청렴도 향상 시민 대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투명성 시민위원회’를 더욱 내실화, 청렴도 대책을 외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시정 청렴도 대책에 Feed-Back 하겠다고 밝혔다.
최동윤 시 감사관은 비 온 뒤에 땅은 더 단단하게 굳는다’며 2010 시정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통해 전국 최상위의 청렴조직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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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정부패 근절시스템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