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상규-논평> 2일 서울시 일자리 창출 공동협력 MOU 체결, 먹을 것 없는 소문난 말잔치 일 뿐 서울시 교육청은 자율고 사태 연루된 교장 파면해야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등 노동부, 중소기업청, 대한상공회의소 등 정부 및 경제단체 9개 기관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자간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한다. 서울시는 MOU에서 기업투자 확대를 위해 조기 재정집행,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고용증대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 마련 등 구체적인 입장까지 표명했다.
이번 MOU 체결로 본 서울시의 일자리 대책은 역시나 지방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고 남발한 전시행정일 뿐이며, 오세훈 시장의 스펙쌓기에 불과해 보인다. 이번 MOU에 참가한 경제단체는 ‘공동협력’ 의 구체성이 없는 단순히 노력하겠다는 립서비스’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에 노후차 세제지원 등 정부의 각종 투자 유도책에도 각 기업들은 경기 전망의 불투명성을 거론하며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실제로 현금자산이 무려 12조원을 넘어선 삼성전자에서는 지난해 투자가 5조5000억원 가량으로 2008년 9조5000억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기업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선심성 햇볕정책은 투자 유도가 아닌, 기업 실적만 늘려주는 꼴이다. 서울시가 경제단체와 MOU를 맺으려면 구체적으로 경제단체가 어느 정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할 것이다. 적어도 현금자산의 20% 이상은 고용 및 설비에 투자하겠다는 약속이 없는 이상 서울시의 일자리 대책은 소문난 말잔치에 불과하다.
서울시 교육청은 자율고 사태 연루된 교장 파면해야
서울시 교육청이 ‘자율고 사태’와 연루된 전체 239명의 교직원 중 11명에게만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중징계에 처했다고 한다. 한달 간 사회면을 가득 장식했던 사건치고는 허탈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가.
서울시 교육청의 경징계는 전통적으로 이어져왔고, 이번에도 다를 바 없다. 모 시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은 2009년 50건의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1008명을 징계했는데, 이중 단 7명만 경징계를 하고 나머지는 경고나 주의에 그쳤다.
교육청이 일제고사를 거부했던 7명의 교사에게 모두 파면 조치를 했다가 지난 1월 법원에서 해임무효판결을 받고는 이에 불복해 다시 항소에 나섰던 바를 떠올리면, 이번 교육청의 대응은 형평성에 상당히 어긋난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 사태가 학부모, 교사, 학생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교육계에 큰 물의를 일으킨 만큼, 단 11명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비리에 연루된 자들이라면 학교장이라도 응당 파면 조치를 단행하는 각고의 결단을 내려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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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자리 창출 공동협력 MOU 체결 말잔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