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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시행 국토부 정비사업 시공자선정기준 기초로 기준 마련
종전 평당 단가로 계약하던 관행 - 설계도면, 내역서 등 모두 갖춰 입찰토록 한다.
공사대금 현금 아닌 현물(집)로 지불하는 방식 조합이 선택할 수 있다.
서울시가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오는 16일 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적용,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공공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촉진·관리하기 위해‘공공관리 운용 매뉴얼’을 확정하여 자치구에 배포한다.
이는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중인 공공관리 규정 중‘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8조 제2항 시공자 선정지원 규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시공자 선정 절차와 방법, 위반 시 벌칙사항 등을 규정한 시공자 선정기준과 이를 포함한 공공관리 운용 매뉴얼도 같이 확정했다.
오는 16일 고시하는 시공자 선정기준은 공공관리 대상 정비사업으로 10월 1일부터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정비구역에 모두 적용된다. 즉, 9월30일까지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구역은 이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이외도 업체선정기준 운용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과 공공관리 범위가 아닌 정비계획 수립이전, 관리처분인가, 철거, 이주단계의 업무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 매뉴얼에 포함하여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도있다.
김효수 시 주택국장은 특히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는 시공자 선정기준은 조합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설계도서를 모두 구비하여 시공자 선정절차를 진행하는 만큼, 과거와 같은 평당 얼마식의 계약 관행과 이에 따른 관련자간 갈등의 소지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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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