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8월 30일 그동안 자율관리를 표방하면서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사실상 독점돼 온 아파트 관리를 아파트의 진정한 주인인 거주민의 목소리를 적극반영하고 투명성도 한층 강화하는 ‘아파트관리 주민 주권시대’를 선언했다.
시는 그 첫 단추로 “그동안 공급자 중심, 행정 중심으로 되어있던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13년만에 수요자인 주민 중심으로 전면 개정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되는 설명회는 1-29일 중 자치구별 일정에 맞춰 입주자대표 및 관리사무소장, 자생단체임원, 관심있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그동안 서울시가 정비사업과 공급위주의 하드웨어적 주택정책에서 한걸음 나아가 이웃주민과 공동체 관계를 따뜻하게 복원하는 선진형 주택정책의 실행방안이다.
핵심적으로 공동주택관리상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여 불신과 분쟁으로 인한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전문가 자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과정 공개, 잡수입 수납현황 및 사용내역 공개, 표준입찰내역서에 의한 사업자 선정,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감사실시,입주자대표회의 소집방법 강화 등의 방안이 담겨져 있다.
또한, 주민이 아파트관리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검수제, 입주민 등에 의한 안건 발의권, 지역사회 조직의 입주자대표회의 발언권 부여,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 참여의 길도 크게 넓혔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커뮤니티사업 추진을 위한 단체 조직 구성 운영, 봉사활동을 위한 전담 운영자 지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및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는 시에서 마련한 ‘서울형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새롭게 도입되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 각 아파트 단지별로 11월 6일까지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을 확정하기 전에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를 돕기위해 입주자대표 및 관리사무소장, 자생단체 임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김윤규 시 주택정책과장은 주택정책방향에 대해 입주자대표 및 관리사무소장, 입주민이 이해를 높여 각 아파트 단지별 자체 관리규약을 주민중심으로 제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 시는 각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 제정결과에 대해 3개분야를 평가하여 우수한 단지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단지는 관련법령에 의한 관리감독을 강화(빈도 등)하고 각종 평가 및 예산지원 등에서 패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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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관리규약 자치구별 설명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