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일, 친환경무상급식을 ‘망국적 포플리즘으로 규정했다. 내년 예산에서 0.3%에 불과한 무상급식 예산을 거부하고, 그것을 빌미로 대권을 향한 정치적 술수를 시작한 오세훈 시장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최고, 최선의 정책은 보편적 복지이다. 보편적복지를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오세훈 시장의 망언과 반시민적 태도에 대해 서울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 국민연대/민주당·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국민참여당 서울시당/서울지역시민사회단체일동(서울환경연합, 서울시민네트워크, 강동시민연대, 용산시민연대, 마포시민연대) 서울시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는 6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의회 본관 앞마당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 공포와 예산확보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사과를 요구한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일부 야당의 정략적 요구가 아니라 1000만 서울시민과 온국민이 원하는 정책이다.
오세훈 시장의 망언규탄 및 친환경무상급식조례 공포와 무상급식 예산 확보 촉구 결의문
지난 12월1일 서울시의회서 서울시친환경무상급식조례가 통과되었다. 매우 환영할 일이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이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헌법이 부여한 시의회의 권한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제정된 조례를 공포하지 않을 태세다. 더 나아가 조례의 핵심내용인 무상급식 확대를 전면적으로 비판하는 망발을 내뱉었다. 12월3일 오세훈시장은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인 무상급식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그동안 여러차례 자신은 무상급식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해왔다. 그러면서 교육청, 시의회와 여러차례 협의를 진행해 왔고 그 과정에 초등학교 일부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시작하는 것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비 지원 등 3무 학교정책에 2011년 서울시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교육지원에 의지를 밝혀왔다.
오 시장이 망국적 포퓰리즘을 운운하며 무상급식 조례를 거부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비열한 정치적인 속셈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오시장이 소속되어 있는 한나라당은 여전히 무상급식에 대해 반대 입장이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무상급식 조례를 막기 위해 시의회 의장석을 점거하는 해괴망측한 짓들을 했겠는가?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명분으로 그들은 부자무상급식을 들고 있다. 일부 부자자녀에게도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된다. 그것은 헌법에도 명문화되어 있다. 이것은 왜 그럴까? 교육은 모두에게 차별없이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세훈 시장은 학습준비물비를 모든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가? 무상급식은 우리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해 너무도 필요한 정책이다. 학교시설비도 없는데 무상급식이 어렵다고 했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시설비 예산을 애초 편성한 대로 지출하지 않고 특정 학교에 몰아준 이유에 대해 제대로 답변도 못하였고 이 때문에 국회의원들에게 빈축을 사기도 했다.
특히, 차별과 상처가 없는 학교급식, 질높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자는데 서울시가 돈없다고 변명하는 것은 전혀 명분이 없다. 20조가 넘는 거대한 예산을 운영하는 서울시는 재정여건이 서울보다 훨씬 열악한 타 시도에서 이미 몇해 전부터 무상급식을 시작한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무리하게 잡힌 서울시 홍보비, 각종 토목공사, 디자인 사업 예산 등은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별 상관도 없는 예산인데 이들 예산을 줄여도 700억 무상급식 예산은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 서울시육청과 대부분 구청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서울시는 약간의 의지만 보태면 가능한 일이다.
80%가 넘는 국민들과 학부모들이 친환경무상급식의 확대를 바라는 것은 우리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학교를 다녔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을 외면하는 자치단체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아무리 한나라당 서울시장이고 강남 지역에서 표를 몰아주어 당선되었다고 해도 서울시장은 서울시민들 전체의 시장임을 결코 잊어선 안된다.
이에 친환경무상급식의 조속한 확대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와 야 5당은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에 대한 망발을 철회하고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친환경무상급식조례를 공포하라. 서울시는 전시홍보성 예산, 불필요한 건설 토건사업을 축소하고 무상급식 예산을 책정하라.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을 바라는 국민들을 계속 우롱하며 정치적 계산을 앞세워 무상급식을 계속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할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와 야5당은 모든 힘을 집중하여 잘못을 바로잡고 무상급식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결의했다.
서울시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친환경무상급식실현풀뿌리국민연대와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서울지역시민사회단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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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망언 규탄 및 무상급식 예산확보 촉구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