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일 2012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7대사업과 관련, 사업의 선정·추진과정에서 생산된 1천여 개 문서, 1만 2천여 페이지를 전면 공개한다.
공개되는 7대사업은 파이시티 사업 파인트리 사업 서해뱃길 사업 세빛둥둥섬 사업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 우면산 산사태 대책수립 지하철 9호선(1단계) 건설이다.
이번 시의 자발적인 정보공개는 그동안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내부 검토과정 등의 사유로 비공개했던 관행에 비하면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결정이다.
특히 이번에 공개되는 7대 사업은 언론의 비판이나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대두된 바 있어 서울시 입장에서는 공개가 쉽지 않은 민감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투명시정 및 시민의 알권리 확대라는 기치 아래 전격적으로 공개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개규모는 결재·보고 문서를 중심으로 총 1천 90개 문서, 1만 2천여 페이지에 달한다. 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된 개인정보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결재 보고 문서가 전면 공개되면, 무엇보다도 청구에 의한 단편적인 정보공개와는 다르게,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시장보고문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안전 점검결과, 위원회 녹취록에 이르기까지 사업별 추진과정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파이시티(양재동 유통업무 설비) 사업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사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각종 회의결과 등 2002년부터 2009년에 생산한 164개 문서 589페이지 분량이다.
파인트리(북한산 우이동 유원지) 사업 -도시관리계획안 변경결정사항, 현장조사 및 검토결과 보고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등 2008년에 생산한 20개 문서, 872페이지 분량이다.
서해뱃길(서해연결 한강주운 기반조성) 사업 - 사업추진 계획,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결과, 설계변경 보고서,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생산한 24개 문서, 453페이지 분량이다.
세빛둥둥섬(플로팅아일랜드) 사업 - 사업추진 계획, 자문회의 결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과, 최초 협약서 및 변경 협약서 등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생산한 21개 문서, 187페이지 분량이다.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 사업 공사 발주계획, 공사중단 및 준공기한 연기검토보고서, 설계변경, 예비비 확보 추진 및 승인사항 등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생산된 439개 문서, 845페이지 분량이다.
우면산 산사태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계획, 수해 응급복구 재원대책 및 예비비 사용계획, 원인조사 및 복구대책수립 학술용역계획, 취약지역 정비계획, 민관합동 T/F회의자료 및 회의결과, 복구사업 추진계획, 긴급현안회의 결과보고서, 위험사면 정비사업 세부 추진계획, 공정회의 결과보고서 등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생산된 354개 문서 8,382 페이지 분량이다.
지하철 9호선(1단계) 9호선 건설 기본계획, 민자유치 관련 기본계획(안),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회의결과 보고서, 협상단 자문회의 결과 등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생산된 67개문서 736페이지 분량이다.
공개문서는 시민들이 보기 편하도록 e-book 형태로 제작해 서울시 정보공개 홈페이지‘정보소통 광장’(http://gov20.seoul.go.kr/, 시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음)에 6일 공개되기 때문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손쉽게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한편,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시는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직원들의 정보공개 마인드를 개선하는 사업에 주력하는 한편, 주요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시민들과 행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95개 위원회의 회의록 및 시장이 주재하는 정례회의 등 주요회의 동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구 없이도 주요 행정정보에 대해 미리 공개하는 사전 공표 목록을 현행 64종에서 2014년까지 150종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국장결재문서, 2014년에는 과장결재문서를 공개하는 등 사전적·적극적인 정보공개를 계속해서 확대·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2010년 만해도 정보공개율이 90%로 전국 광역시·도에서 꼴찌수준에 머물렀으나 불과 2년만인 2012년 12월 현재 정보 공개율은 97%에 달한다. 금년 7월에는 회의록, 협약서 공개 등 혁신적인 정보공개 실적을 높이 평가받아 행정안전부와 시민단체가 공동 주관한 정보공개 우수사례 심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서성만 시 정보공개정책과장은 이번 사회적 관심사업의 생산문서 일체 공개는 그간 서울시가 추진해온 정보공개 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행정 정보는 시민이 공유해야할 공공자산이라는 시각에서 사전적이고, 적극적으로 최대한 공개해 투명 시정, 소통 행정의 초석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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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이슈 7대사업 관련자료 전면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