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문화시정 구현 등을 위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4,904억원을 편성하고 9일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한정된 가용재원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다고 발표했다.
추경편성의 기조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실질적 노후보장 및 장애인, 여성·어린이 복지강화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숭례문 화재 이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문화재 보호·보존 강화에 역점을 두며, 녹지확충, 디자인 서울 추진, 컬쳐노믹스 등 시 주요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재정 뒷받침에도 중점을 두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1조 4,904억원을 포함할 경우 2008년도 서울시 예산총계규모가 20조 6,986억원이 됨에 따라 시의 예산규모가 최초로 20조원을 넘게 됐다.
지난해 최종예산과 비교하면 총계규모는 전년규모19조 700억원 대비 1조 6,286억원(8.5%), 회계간 전출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전년규모 17조 1,956억원 대비1조 5,467억원(9.0%)이 증가했다.
서울시의 년도별 예산변동 추이는 2000년 최초로 10조를 넘어선 이래 예산규모가 매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올해 20조원을 넘게되어 금년도 정부예산 219조 9,405억원의 9.4% 정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588억원
노인들의 실질적인 노후보장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시행에 따른 추가 지원(94억원)과 Day-Care센터(11개소) 등 치매노인을 위한 지원(51억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시설 기능보강 및 활동지원(97억원)과 서울키즈센터 건립 등 꿈나무 프로젝트 추진(29억원), 저소득시민 의료급여 확충(304억원) 등 장애인, 여성·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최우선을 두었다.
문화재 보호대책 적극 추진 136억원
문화재의 보호강화와 보수·정비를 위하여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 (25억원), 숭례문 문화재 수습(29억원), 문화재 화재 진압능력 보강(18억원)과 문화재 보수·복원(55억원) 소요예산을 반영해했다.
녹지가 풍부한 푸른도시 조성 1,021억원
강북지역 대형공원의 조성시기 단축(881억원), 이대 동대문병원 부지 공원화(102억원) 등 녹지가 풍부한 푸른도시 조성을 위한 녹지확충에도 중점을 두었다.
디자인서울·컬쳐노믹스 추진 422억원
서울디자인올림픽 개최, 자원회수시설 외관 디자인 등 디자인 개선사업(29억원), 서울 풍물시장 관리 등 DDP 관련 사업(104억원) 등 디자인 서울 추진사업(218억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창작아케이드 운영 및 조성(30억원), 홍대지역 복합문화예술센터 공간 조성 등 문화기반 조성사업(67억원)과 2008 ISU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 파이널 대회 등 국제 스포츠대회 개최와 시민체육공간 보수 등 컬쳐노믹스 추진사업(112억원)의 필요사업비를 반영했다.
도로·교통체계 확충 및 도시환경정비 1,511억원
광희·혜화 고가차도 철거·정비(35억원)와 주요 간선도로 확장(천호대로 등 5개 도로) 등 도로확충 및 구조개선(49억원), 난곡 신교통(GRT) 2단계 공사비(48억원) 등 도로·교통체계 확충 및 개선(635억원)이다.
서민아파트 정리(650억원), 서울거리 르네상스(67억원), 홍제천·정릉천 등 주요 하천정비(31억원), 분뇨처리장 탈취사업 개선(11억원), 음식폐기물 처리 개선 시범사업 추진(10억원) 등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환경정비 추진(876억원)에도 추가사업비를 편성했다.
경예산(안)의 부문별 재원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회계간 전·출입을 제외한 순계규모 18조 7,424억원을 기준으로 자치구와 교육청 등 타 기관 지원 경비 6조 1,868억원(33%)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 분야(16.6%)에 가장 많은 재원을 배분하고 환경보전(15.9%)과 도로교통(12.6%) 부문순으로 재원배분이 이루어지고 컬쳐노믹스 추진을 위한 문화관광진흥 부문(3.3%)에도 3% 이상의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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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1회 추경예산(안) 1조 4,904억원 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