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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주도적 참여 시 주요정책 18개 전 분야로 확대 실시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서울시가 3일 시민참여예산을 확대‧발전시킨 ‘시민숙의예산’을 올해 총 1조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지난해 6천억 원 규모로 편성(2021년 예산)한 데 이어 규모를 확대한다.
2019년 2천억원 규모의 시범 실시(20년 예산), 20년 6천억 원 규모의 본격 추진(21년 예산), 21년에는 1조 원 규모로(’22년 예산)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가 크게 확대된다.
또한 금년에는 시민참여가 시 주요정책 전 분야(18개 분야)로 확대되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며, 구체적으로 기존 사업에 대해 집중 숙의․공론을 통해 예산을 설계하는 ‘숙의형’ 9,300억원, 시민이 신규 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안형’ 700억원이 각각 편성된다.
시민숙의예산’은 시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시 예산학교를 이수한 시민중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은 숙의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결과는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참여예산 위원으로 선정된 시민들은, 2-3월중 오리엔테이션, 기본 심화 예산교육, 사업이해 교육을 거쳐서 4월부터 본격적인 숙의예산 사업심의를 참가하게 된다. 심의를 거친 사업은 시민투표(광역제안형사업 우선순위결정), 한마당 총회를 거쳐 예산(안)으로 편성되며, 서울시의회 예산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 시민참여예산제도에는 매년 10만명 이상이 사업 제안․선정․투표 등에 직접 참여하고 있어, 재정분야의 참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시민참여예산제는 현재 정부와 타 광역시도, 자치구에 뿌리 내리며참여민주주의 내실화를 선도하는 데 기여해 오고 있고, 특히 시 시민숙의예산은 2019년 행안부 국민참여 우수사례,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시민참여예산제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범평가 우수기관(17), 자치단체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평가 최우수기관(18), 국민참여 우수사례 기관(19),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 자치단체 평가 우수기관(20)으로 선정했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시가 시민참여 예산을 도입한지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재정 민주주의가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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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올해'시민숙의예산'4천억원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