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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최기상 국회의원실 공동으로 국회 발의 법안들에 대한 비교토론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서울시복지재단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30일 오후 2시부터 송기헌·최기상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 필요성과 개정방향” 주제의 토론회를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한다.
유튜브 창에서 ‘서울시복지재단’ 검색 후 입장하여 참여․시청가능
미성년자의 경우 스스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빚을 그대로 대물림 받을 수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
2020년 대법원은 “현행 민법의 해석으로는 일단 미성년 상속인이 미성년 상태에서 부모의 빚을 대물림 받으면 나중에 성인이 된 후에 이를 되돌릴 수 없다”는 취지를 다수 의견으로 판결하면서도, 보충의견으로 “현행 민법의 해석론으로는 다수의견과 같은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상속 당시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이 상속채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입법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부가했다.
대법원 2020년 11월 19일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에도 법정대리인이 착오나 무지 등으로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 미성년 상속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기는 하다. 그러나 현행 민법에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법정대리만을 예외적으로 취급할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임에도 오로지 해석론에 입각하여,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후에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별도의 제척기간이 기산됨을 내세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
한편 4인 대법관은 청년세대가 빚의 대물림으로 출발점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지 않도록 사회가 노력하여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해석론으로도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소수의견에 그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까지 4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안, 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안,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안, 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청소년의 상속 채무 방지를 위해 무료 법률 지원을 하고 있는 공익법센터가 실무상 미성년 상속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각 민법개정안 대표발의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송기헌 의원실과 최기상 의원실에 공동 주최를 제안해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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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 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