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17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공직자들의 쌀직불금 부당수령 의혹과 관련, 장·차관 등 정무직공무원 120명과 실·국장 등 고위직공무원 1,527명과 가족 5,929명(배우자 1,624, 직계존·비속 4,305)에 대한 쌀직불금 수령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본인이 쌀직불금을 직접 수령한 사례 1명, 2008년도 쌀직불금을 신청한 사례 1명, 배우자가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례 2명, 직계존속이 공무원 소유농지에서 실경작 하기 어려워 보임에도 직불금을 수령한 사례 3명 등 총 7명의 사례가 조사됐다.
이번에 조사된 7건의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각급기관별로 실시되는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일제조사에 포함하여 부당수령 여부를 심층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부당수령 여부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정부에서 지급한 쌀직불금을 환수조치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징계 등 상응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무직 고위공무원 1,647명 쌀 직불금 수령 여부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