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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안정시까지 정기 세무조사 전면 유예

기사등록 일시 : 2008-10-29 10:35:09


한상률 국세청장은 최근 금융시장 불안, 환율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세금에 대한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29일 오전 10시 30분 중소기업중앙회 5층 회의실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상률 국세청장은 미국발 금융위기와 환율상승으로 많은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조사착수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연기하여 주고 현재 진행 중인 조사는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조사를 종결하고, 고지세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납기연장,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환급, 체납처분 유예 등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하여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없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정상적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등 올바른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나아가기로 했다. 특히, 서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기초 생활질서 저해 행위, 가짜세금계산서 발행·수수, 변칙적인 외환거래, 탈루소득을 이용한 해외 과소비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 여유 조사인력을 활용하여 더욱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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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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