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2007년 5월 15일 시행되어 만 5년이 경과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성과분석과 향후 5개년 발전계획을 마련했다.
5년이 경과되는 동안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시내버스의 이용승객 증가, 환승제도 도입으로 인한 시내버스 승객부담 요금감소, 과거 운행되지 않던 지역까지 시내버스 노선서비스 제공, 시내버스 이용만족도 증대 등 시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성공적으로 도입 운영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같은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시설투자와 승용차 수요관리 추진 미흡 등으로 최근 시내버스 이용승객이 감소추세에 있으며, 물가상승 등으로 시 재정지원금이 증가하는 등 한계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마련된 시내버스 준공영제 5개년 발전계획은 그간의 추진성과를 더욱 높이고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시내버스 이용승객 증대와 시내버스에 대한 시의 재정지원 감소를 목표로 4개 분야 15개 사업에 향후 5년간 1,33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2017년에는 대중교통 이용승객이 일일 18만2천명 이상 증대하여 수송분담율이 2.8%(42.4%-45.2%) 증대되고, 시내버스 속도 또한 26km/h에서 27km/h로 빨라지며, 시내버스의 시 재정부담 또한 18%수준에서 10%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부계획 내용을 보면, 먼저 시내버스 시설투자 분야에서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도입과 버스전용차로 확대 설치 등을 통해 버스 우선통행권을 부여하여 버스의 속도 향상과 정시성을 확보하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및 환승센터 등을 확충하여 시내버스 운행 기반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시내버스 운영체계 분야에서는 버스업체에 대한 상벌제를 강화하고 신규노선에 대해 입찰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버스업체의 자발적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등 준공영제의 효율성을 향상토록하고, 2층 버스 도입 검토, 시내버스 승객대기시설 개선, 차량고급화, 버스 이용 정보 첨단화 등을 통해 시내버스 운영의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지원 절감을 위해 준공영제 국비 지원 건의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연료절감을 위한 인센티브·페널티 제도 도입, 표준운송원가의 합리적 재산정 등 재정분야의 효율성도 확보한다.
주차상한제, 기업체 수요관리 정책, 승용차 요일제 등을 강화하고, 교통혼잡세 징수 방안도 검토하여 승용차 수요관리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시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금 증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편리하고 쾌적한 시내버스 운행여건을 조성하고 이용승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설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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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성과분석 및 발전 5개년 계획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