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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경사지 건축 불허는 적법

기사등록 일시 : 2013-01-30 19: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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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행정2부는 30일 배모 (55)씨가 사상구를 상대로 주택 사업계획 승인 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배씨는 주변의 다른 아파트도 경사도를 초과했지만 허가를 받았다며 자신에게만 허가를 해주지 않는 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1심 재판부는 배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제 부지의 경사도가 허가 기준을 초과해 재해 우려가 있어,기존아파트가 허가를 받은 1990년대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 같은 잣대로 판단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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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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