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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지방 소비자분쟁조정위회 개최

기사등록 일시 : 2013-02-25 15:00:10


부산시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12차 지방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는 26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위원회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소비자 또는 사업자와 관련된 분쟁사항 중 한국소비자원이나 지자체, 지역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사항을 심의·조정·결정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이번에는 지방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에서 개최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 사법기구이다. 1987년 7월 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1만여 건의 소비자분쟁을 다루어 80%이상의 사건을 조정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굳이 법원의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소비자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다. 특히, 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은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소비자 분쟁의 해결 방안으로 그 효율성과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위원회는 권역별(중부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 위원을 포함한 사업자·소비자·학계 관련분야 전문가 등 50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위원회에는 정병하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길구 위원(부산YWCA 사무총장), 민영기 위원(전 부산상공회의소 행정차장), 김태창 위원(법무법인 청률 변호사) 등 4명이 조정위원으로 참석한다. 한편, 이번 위원회는 항공권 취소에 따른 수수료 조정 요구 택배 운송 중 변질된 어패류에 대한 배상 요구 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해지에 따른 이용대금 환급 요구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작된 주문가구 취소 및 결제대금 환급 요구 등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다양한 피해사례 7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고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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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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