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청장 이성한)는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고 처벌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추가하고, 처벌의 필요성이 감소한 일부 처벌항목을 삭제하는 등 대폭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이 오는 22일 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신설된 항목은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행위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광고물을 차량에 끼우거나 거리에 뿌리는 등의 행위,구걸하면서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는 행위 이며 이로 인해 그동안 처벌 근거가 부족하여 예방과 제지에 한계가 있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처벌이 강화된 항목은 경제적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물의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 항목으로 벌금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된다
시대변화에 따라 가벌성이 감소된 굴뚝 관리 소홀」뱀 등 진열 행위등 항목과 다른 법률로 규제가 가능한 처벌 항목인 금연장소 흡연, 정신병자 감호소홀 등 항목은 삭제됐다.
역이나 열차내에서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철도 특별사법경찰에 통고처분권이 부여됐다.
사회의 기초질서 준수 수준이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으나 OECD 34개국 중 법질서 준수 수준 25위로 (기재부 2011년 국가 경쟁력 보고서 참조)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부산은 지난해 1년간 경범죄처벌법 위반행위로 약 4,500여건이 적발되는 등 아직 기초질서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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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개정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