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현재 중견․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 급감 및 2013 만기도래 회사채 문제 등 국내 회사채 발행시장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위원장실(새누리당, 부산남구 갑)는 12일 금융감독원에 요청하여 제출받은「금융위기 이후 회사채 발행 중 투기등급(BB+) 발행 비중」을 분석한 결과, 2008년 발행된 회사채는 총 27조 6,100억원 중 투기등급(BB+) 회사채 물량은 6,800억원으로 전체 2.5%인데 반해, 2012년에는 총 57조 1,100억원 회사채 발행에 투기등급(BB+) 회사채 물량이 8,400억원으로 1.6%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즉, 전체 회사채 물량은 약51.7%(29조 5,000억원⇧) 증가한 반면, 투기등급(BB+)회사채 물량은 약2.5% 감소했다.
이는 투기등급 회사채의 대부분이 중견․중소기업 회사채임을 감안할 때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2013년 만기도래 회사채의 절반 이상이 신용등급 A등급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위원장실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2013년 만기도래 회사채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만기도래 회사채는 총 39조 1,985억원에 달하며, 이를 신용등급별로 분류해 보면 AAA등급은 7조 5,130억원(약19.2%)이며, AA 등급 11조 7,401억원(약30.0%), A등급 15조 5,907억원(약39.8%), BBB+등급 이하 3조 9,678억원(10.1%), 무등급 3,869억원(약0.9%) 으로 2013년 만기도래 회사채의 약51%가 신용등급이 A등급 이하기업의 회사채 이다.
특히 지난 웅진사태 이후 투자적격인 A~BBB 등급에 대해서도 투자기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대상 업종도 조선․해운․건설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 2013년 만기도래 회사채 총 39조 1,985억원 중 조선․해운계 만기도래 회사채는 총 3조원으로서 전체 7.7%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13년 조선․해운업계 만기도래 회사채 3조원 중 신용등급 A등급 이하 회사채가 2조 5,300억원 약84.3%에 달한다.
실제 해운업계의 2013년 만기도래 회사채를 살펴보면, 신용등급이 A등급은 1조 5,400억원 A+등급은 1,100억원 BBB등급 300억원이며, 조선업계의 경우 A-등급 4,000억원, A등급 4,500억원, AAA등급 4,700억원에 달한다.
더욱이 국내 회사채 발행시장 자체도 전년 대비 감소되는 등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다.
2011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수리 된 회사채 증권신고서 건수는 1,578건에 금액은 118조 753억원인데 반해 2012년 신고하여 수리 된 건수는 1,267건에 금액은 110조 1,106억원으로 전년대비 대폭 감소됐다.
이에 반해 금융위원회의 회사채 정정요구 건수는 2010년 7건(1,029억원)⇨2011년 10건(4,380억원)⇨2012년 15건(6,080억원)으로 2010년 대비 2012년 회사채 정정요구 건수는 약53.3%, 정정요구 금액은 약83.1%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 수리 후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정정한 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회사채 발행시장 양극화 등 국내 회사채 발행시장 문제점의 주요원인
첫째, 자금조달 필요성은 충분하나, 시황 악화로 투자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특히 웅진사태 이후 기관투자자들의 투자성향이 급격히 보수화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웅진사태 이후 회사채 등급에 대한 불신이 크게 증가하여 초우량채를 제외하고는 투자가 全無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에 대한 신뢰가 낮아 기관별로 자체 분석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화되어 투자저조를 부채질하고 있다. 실제 국내 신용등급은 미국과 비교하더라도 5~7등급의 격차를 보이는 등 차이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회사채 발행과 관련한 주관사 역량발휘 미흡으로 발행금리가 낮게 책정되는 경향에 따라 투자유인을 감소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즉 발행사 우위의 시장구조가 여전하여 투자리스크 대비 수익이 저조한 문제가 상존한다.
이에 김정훈 정무위원장은“현재의 회사채 발행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제도적 요인보다는 기관투자자들의 극단적인 위험회피 경향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기에 비우량채에 대한 투자수요 확대 및 상품개발 촉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은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연기금과 시중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 대출과 같이 중소기업 회사채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 이상을 일정 자산규모 또는 신용등급 이하의 기업에 투자토록 규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주요 기관투자담당자들에 대한 면책기준을 명확히 하여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아울러, 외부감사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주무부처, 감사원 등과 협의하여 투자면책 관련 모범규준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
셋째,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등에 대해서도 물상담보를 허용하는 내용의 담보부사채신탁법 정비를 통해 신용등급이 낮으나 우량 매출채권 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담보채 발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지난 2000년부터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힘든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도입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 증권(P-CBO)의 적극적 시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산업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 증권(P-CBO)의 적극적인 발행,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발행채권에 대한 직접적인 지급보증 방안 적극 검토,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 증권(P-CBO)의 지원대상을 해운․조선 등 국가기간산업 영위의 대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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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회사채 발행 양극화 심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