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18일월요일

Home > 부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 길 열려

기사등록 일시 : 2013-05-14 12:41:49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서 통과되어 오는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대해 허남식 시장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부마민주항쟁의 진상 규명, 관련자 및 유족 여부의 결정, 그 밖에 명예회복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안전행정부장관, 부산시장, 경남지사, 창원시장과 부산 및 창원의 부마민주항쟁 관련단체가 추천한 각 1명씩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또한 관련자 중 유죄의 학정판결, 면소 판결을 받은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자의 복직 권고 및 학사징계기록 말소가 가능하게 되며 정부는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정부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나 유족에 대해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제반 절차 이행준비를 철저히 하여 관련자들이 빠짐없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윤상철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8549	2013 부산국제물포럼 개최	김종갑 기자	2013-08-26

8548	150억원 창업초기기업 지원 투자조합 결성	박영일 기자	2013-08-26

8547	인구 올림픽,제27차 IUSSP 세계인구총회 부산 개최	박영일 기자	2013-08-23

8546	참다랑어 치어 5천 마리 인공 부화 성공	정창섭 기자	2013-08-22

8545	원전비리 박영준 전 차관, 다음 주 소환	이정근 기자	2013-08-22

8544	日本내 女종업원 인신매매 등 해외성매매 사범 검거	이정근 기자	2013-08-22

8543	고철사기 등 장애인협회장 검거	이정근 기자	2013-08-22

8542	주한인도대사 명예박사 학위 수여	김종갑 기자	2013-08-22

8541	제1회 청렴실천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박영일 기자	2013-08-22

8540	대한민국 북한 이산가족상봉의 평화통일외교정책	이정근 기자	2013-08-22

8539	2013 IWWF 세계웨이크보드선수권대회 개최	김종갑 기자	2013-08-21

8538	미취업 청년 취업연수생 수시모집	박영일 기자	2013-08-21

8537	남해해경청,2013 을지연습 실시	이정근 기자	2013-08-21

8536	방사선 의 과학 고급 연구인력양성 위한 MOU체결	김종갑 기자	2013-08-20

8535	동경국제수산식품박람회 참가	박영일 기자	2013-08-20

8534	기장 명례 일반산업단지 준공식 개최	박영일 기자	2013-08-19

8533	제68주년 광복절 맞아 평화통일 위해 성명서 발표	이정근 기자	2013-08-16

8532	시민운동단체 초청 시정설명회 연다	이정근 기자	2013-08-16

853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 홍보 및 단속 실시	김종갑 기자	2013-08-16

8530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운영 시민안전 확보	박영일 기자	201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