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판매에 따른 최대 행정처분인 등록취소 건수 지난 5년간 20배 이상 증가!
지난 5년간 시도별 가짜석유 판매에 따른 등록취소 1위 경기도(9건), 2위 충남(7건), 3위 경북(4건), 4위 경남(3건), 5위 대전(2건), 6위 대구․울산․부산 1건이다
김정훈위원장은 21일 최근 가짜석유제품 취급 적발업소소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가짜석유제품을 취급하는 수위 및 위반사항 강도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가짜석유제품 취급 적발업소에 대한 지자체 행정처분은 위반사항의 강도에 따라 경고-사업정지(과징금)등록취소를 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위원장실(새누리당, 부산남구 갑)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관리원에 요청하여 제출받은2008년-2012년까지 가짜석유제품 취급 적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등록취소 30건 사업정지 619건 과징금 939건(353억2,178만원) 경고 17건 총 1,605건에 달했다.
문제는 이 중 가짜석유판매에 대한 최고 행정처분인 등록취소 건수가 2008년 1건-2009년 1건-2010년 3건⇨2011년 4건-2012년 21건으로 지난 5년간 20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2008년-2012년까지 가짜석유제품 취급 적발업소에 대한 지자체 행정처분 중 최고 수위의 처분인‘등록취소’가 가장 많이 나온 시․도는 경기도(9건), ②충남(7건), 경북(4건), 경남(3건), 대전(2건), 대구․울산․부산(각 1건) 순이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가짜석유 적발업소의 행정처분은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 등록취소가 급증한 사유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답하며, 다만 가짜석유 취급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시행(2012.5.15)으로 등록취소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란, 시설물 개조 등 고의적으로 가짜석유 판매 시 1회 적발로도 등록을 취소하는 제도를 했다.
이에 대해 김정훈 위원장은“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설물을 개조화 하는 등 기업화 된 가짜석유 판매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가짜석유의 대량 판매와 화재사고 위험 증가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가짜석유 판매 적발에 따른 최고 행정처분인 등록취소 급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정훈위원장실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대한 자료요청을 통해 제출받은「가짜석유제품 판매 및 유통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의 가짜석유 판매 및 유통의 특성 및 문제점을 다음의 2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가짜휘발유의 양적 근절은 이뤄진 반면 수급상황보고 의무 및 관리기관이 부재인 석유화학제품을 원료로 전용한 가짜휘발유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 2008년~2012년까지 전체 가짜휘발유 적발 업소수는 455건이며, 이 중 석유화학제품을 원료로 전용한 가짜휘발유 적발 업소수는 332건으로 전체 73%나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1년(126건155건, 81.3%)과 2012년의 경우(17건/21건, 81%)에는 전체 가짜휘발유 적발 업소수 중 81% 이상이 석유화학제품을 원료로 전용한 가짜휘발유 적발 업소수였다.
왜냐하면, 톨루엔, 메탄올, 헥산 등 가짜석유 원료로 전용이 가능한 특정 유독물의 경우 수급상황보고 의무가 없으며 관련 소관부처인 환경부 산하에도 이를 확인하는 별도의 단속 기관이 없기 때문에 특정 유독물이 가짜석유 원료로 전용되어 버젓이 불법유통 되고 있다.
둘째, 가짜석유제품 취급 적발 주유소 10곳 중 1곳 이상은 중복적발 주유소이다.
지난 2008년-2012년까지 가짜석유제품 취급 중복적발 주유소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3.2%(14회/439회), 2009년 3.8%(16회417회), 2010년 9.8%(59회603회), 2011년 11.6%(75회/646회), 2012년 10.5%(51회488회)로 지속적으로 가짜석유제품 취급 중복적발 주유소 비율은 증가했다, 특히 2011년부터는 10%대를 넘어서고 있다.(5년 평균 8.3%) 이는 그만큼 가짜석유제품 취급 재범율이 높으며, 정부의 단속이 실효성이 없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8년-2012년까지 가짜석유제품 취급 2회 이상 적발 주유소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130회), 충남(70회), 충북(49회), 전남(44회), 전북(42회), 경북(33회), 대전(23회), 서울(18회), 경남(15회) 등의 순서였다.
김정훈 위원장은“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1호로 지목한 가짜석유 유통을 실질적으로 근절하고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위반강도가 세지고 있는 가짜석유 판매 및 유통에 대한 제도적 대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위원장은“현재 수급상황보고 의무가 없으며 이를 관리할 기관의 부재로 단속이 어려운 석유화학제품을 원료로 전용한 가짜휘발유 판매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가짜휘발유 원료로 전용이 가능한 특정 유독물을 용제와 동일하게 수급보고 주기를 단축하고 석유관리원 등 전문 단속기관이 보고내용 사실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김정훈 위원장은“가짜석유제품 중복적발 주유소를 줄이기 위해 가짜석유제품을 취급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시 사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 할 수 없도록「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법개정 마련을 촉구했다.
(김정훈 의원, 2012년 7월9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상정 심사 중)이다
| 
가짜석유 판매 지난 5년간 20배 이상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