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율규제기관인 금융투자협회, 기재부 및 감독기관 출신 낙하산 집합소에 前협회장 초호화 전관예우 까지
- 역대 상근부회장(2인) 모두 기획재정부 국장 출신! 부회장급 자율규제위원장(2인) 또한 기획재정부 국장/금융감독원 부원장 출신!
- 현재 금융투자협회 내 기획재정부 출신 1명(부회장) 금융회 2명(부장,과장) 금융감독원 출신 4명(부원장, 본부장, 부장2인) 7인!
- 前협회장 퇴직 후 고문위촉, 규정에도 없는 급여(월500만원), 에쿠스(3,800cc), 기사(급여 월280만원/차량유지비 월110만원), 사무실(15평), 비서(급여 월190만원)까지 지원한다.
금융투자협회는 2009년 2월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가 합병하여 민간 통합 자율규제기관으로 출범하였으며,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사 등을 회원으로 하는 회원제 비영리법인이고, 크게 산업지원 기능과 자율규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정회원사 165곳/준회원사 117곳)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위원장(부산 남구갑, 새누리당)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금융투자협회 임직원 경력현황등 2013년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자율규제기관인 금융투자협회에 불합리한 퇴직 관료의 낙하산 인사 관행과 조직 내부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투자협회 불합리한 퇴직관료 등의 낙하산 인사 관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회원 상호 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 확립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에 의해 설립된 민간 자율규제기관인‘금융투자협회’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출신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실질적으로‘순수 민간 자율규제기관’이라고 언급하기 무색할 정도이다.
현재 금융투자협회 과장급 이상 임직원 중 총 7인이나 기획재정부(1인)와 금융위원회(2인) 및 금융감독원(4인) 출신의 인사들이다. 특히 협회 임원 3인 중 회장을 제외한 상근부회장과 자율규제위원장 등 임원 2인(약67%) 모두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들이며, 본부장 5인 중 자율규제위원장, 파생상품서비스본부장(부장 대리) 2인(40%) 역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들로서 관료주의 색체가 강한 임원 구성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금융투자협회 출범이래 협회 내부 살림을 챙기고 본부들을 총괄하고 있는 상근부회장에 계속 기획재정부 국장 출신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오고 있다.
현재까지 금융투자협회 상근부회장은 총 2인으로서 1대 상근부회장인 장건상은 기획재정부 국장 출신이며, 현재 상근부회장(2대)인 남진웅 부회장 역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출신으로 모두 기획재정부 국장 출신이다.
인사 조치가 가능한 데는 상근부회장 선임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투자협회 상근부회장 선임 절차는 회장이 추천하면 총회에서 선임하는 구조로 역대 상근부회장 추천은 모두 단수 추천이었으며, 이에 대해 총회에서는 형식상 처리되고 있다. 즉 외부인사들도 참여하는 별도의 선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상근부회장을 추천하고 총회에서 의결하는 투명성 있는 선임과정이 아니다.
셋째, 순수 민간 자율규제기관을 표방하고 있는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 업무를 맡고 있는 자율규제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에서 과장까지 무려 4인이나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과연 이들이 민간 자율규제기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율규제위원회 외부 관료 인사 4인을 살펴보면, 위원장 박원호(금융감독원 부원장 출신), 본부장 김동철(금융감독원 연구위원), 부장 이모씨(금융감독원 선임검사역), 과장 김OO씨(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행정주사) 등 이다.
더욱이 부회장급인 자율규제위원장의 경우에도 금융투자협회 출범이래 계속 외부 낙하산 인사들로 선임되어지고 있는데, 前代 자율규제위원장(1대)인 안광명 역시 기획재정부 본부국장 출신이다.
또한 금융투자협회 임원들의 연봉과 성과급 지급 등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첫째, 현재 증시 불황 장기화로 증권사들의‘몸집 줄이기’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협회 회장과 상근부회장, 자율규제위원장은 고액 연봉을 받고 있으며, 더불어 임기 기간 동안 매년 연봉 외 엄청난 금액의 성과급(실적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2013년 현재 금융투자협회 회장 연봉은 5억3,240만원으로 이는 기본연봉 2억8,170만원에 전년대비 성과급 2억5,070만원(기본급의 92%)을 합친 금액이다.
상근부회장과 자율규제위원장의 경우 연봉은 3억6,320만원으로 기본연봉 2억3,680만원에 전년대비 성과급(기본급 55%) 1억2,64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이처럼 고액의 기본연봉 외에도 연봉에 육박하는 엄청난 성과급(실적수당) 지급이 가능한 데는 금융투자협회 자체 규정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투자협회의 성과급은 전년도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익년도에 지급되는 구조로서『상근임원 등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기준』제8조에 의거 회장 및 상근부회장, 자율규제위원장에 대하여 각각 연봉의 100% 및 60% 이내의 범위에서 성과급을 지급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금융투자협회 임원들에게 지원되는 의전도 최고 수준이다. 회장의 경우 18평 규모의 사무실에 개인비서 3명, 의전차량도 에쿠스(3,800cc)이며, 상근부회장과 자율규제위원장의 경우에도 15평-16평 사무실에 개인비서 2명, 의전차량 체어맨(3,200cc)가 지원되고 있다.
셋째, 현재 금융투자협회는 회장이 퇴직을 하고 난 후 1년 간 고문으로 위촉(조직규정 제33조)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규정에는 고문으로 위촉한다고 명시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에도 없는 초호화 전관예우를 지원해주고 있다.
현재 前회장인 황건호 고문에게 지원되는 전관예우 내역을 살펴보면, 월500만원의 급여(연봉 6천만원)와 금융투자교육원 15층에 15평 규모의 단독 사무실과 개인비서(월190만원 급여)를 지원하고, 의전차량 에쿠스(3,800cc)에 운전기사(급여 월280만원) 여기에 월 차량유지비(월11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김정훈 위원장은“박근혜 정부 들어, 민간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자율규제기관인 금융투자협회 임원으로 관료 출신, 그것도 기획재정부 및 금융감독기관의 인사가 계속 선임되어지고 있는 것은, 금융투자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물론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달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김정훈 위원장은“비단 금융투자협회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자본시장 관련 유관기관이나 일반 금융투자회사의 임원 및 감사로도 관료나 감독당국 출신들이 많이 진출해 있어 사태의 심각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위원장은“불합리한 퇴직 관료의 낙하산 인사 관행과 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해 이러한 관행이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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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김독기관 출신 낙하산 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