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역사상 빛을 남기는 국정감사의 방향 설정도 이제는 시대의 맞게방향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 남북분단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남북평화 통일국가로서 국회가 구성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디지털뉴스(KDN)우명주 편집위원] 정치문화 발전이 이루어 지지않고 국가 사회의 갈등과 조직사회모순구조와 함께 사회전반에 걸쳐서 다양하고 전문화된 각종비리 및 부정적인일로 사회 양극화와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이 사회는 희망이 없다.
따라서 제반사회병리문제를 해결하는데에 있어서 새누리당 민주당 군소정당 무소속 국회의원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중요하다.
여러 보좌진 비서진의 업무도 대단히 중요하나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뜻을 어떤 방식과 합리적인 방법으로 법제도권에 도입을 시킬것인지를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노력이 긴급히 요구가 된다.
국회의 고유업무기능중의 하나인 국정감사권은 새로이 태어나는 생명의 신비감처럼 아기자기하고 재미있게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관계공무원들의 국정감사 준비업무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업무는 아이러니 현상으로 반비례하고 있다.
예산회계와 결산회계상 고급군인 지휘관 및 관계공무원 및 기업인.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이 장시간 국회국정감사장의 복도와 대기실공간에서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 이일은 한참 잘못된 일이며 비합리적인 일이다.
이번국회회기에 있어서 언론보도기관의 전문직 종사자에 대하여 국회 국정감사장 출석 문제는 잘못된 일이며 시대착오적인 일이다.
언론보도기관의 보도책임자의 국감출석은 공신력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일이며 헌법 제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정신문화에 부합이 되지 못하므로 다시한번 국정감사 정책상 검토가 되어야 할 일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받기위하여 여러 관계부처의 소속공무원과 고급관료·고급군인 지휘관 증인 및 공기업 임직원들의 행정력 시간적 비용 추산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된다.
이 악순환 고리구조에서 탈피하여 혁신적인 국정감사로서 가치철학을 정립 시키기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니 참고로 해서 정상적인 국회가 되도록 국가사회발전에 있었서 크다란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국회국정감사 정책대안
국회국정감사 기간과 시기을 유효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년2회로 하되 상반기후반기 감사를 하면서 국회업무상 필요시에는 시간조정을 해서 언제든지 국정감사권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국회국정감사대상기관 공기업 및 고급관료 고급군인 고급지휘관·기업인증인 채택 등은 충분히 시간 여유를 두고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융통성 있게 선정을 한다.
국정감사장에서 불성실한 답변 자료제출과 불편부당한 사유로 인한 불참석 회피형 모른다형·알수가없다형· 침묵형·수수께끼형의 국정감사 답변시는 이일에 해당하는 엄중한 합당한 제제조치 내용을 법제도화 시킨다.
국회의원의 자질과·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국정감사에 대한 국회사무처 주관으로 연수교육이 실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안업무 및 외교안보통일 분야는 공신력이 있는 국회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도록 한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 숫자을 확대 개편을 해서 국회의원이 전문성이 있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가 구축이 되어야 한다.
국회사무처 조직라인 구조에 있어서 국정감사지원 인력조직을 상설화 시켜서 체계적 합리적으로 기존의 전문인력을 보강해서 행정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국정감사장의 속기사(여성2명)을 배치을 시켜서 국회 속기문화가 선진국형이 되도록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정감사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 공기업의 국정감사 준비시간을 여유를 주어서년2회 및 언제든지 필요하면은 감사자료을 준비해서 업무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부처 담당 공무원 숫자를 보강해야 한다.
언론보도기관의 보도성 공정성 문제에 있어서 관심도 여하에 따라서 보도를 해서는 안되며 국정감사 분야에 대하여 신속정확하게 보도해야 한다.
국회사무처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난후에 여론조사를 정확하고 공정성이 있는 공신력에 의하여 여론조사를 하되 국가비밀분류등급을 정확하게 분류해서 그 결과을 즉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정감사지원부서 및 감사원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국정감사준비업무가 산발적으로 되는 것을 예방하여 공신력이 있는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통계자료 및 기획행정조정을 잘 해주어야 하고.불필요한 국정감사 예산이 낭비가 되어서는 안된다.
국정감사 정책대안 16가지 사항을 참고로 해서 신바람나는 선전국형의 국정감사가 되도록 바란다.
독도·이어도 해양영토수호특별위원회를 국회상임위원회로 상설화 시켜서 국토방위업무가 선진국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전문상임위원회 업무가 원활히 유기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 민주당 군소정당 원내대표의 노력이 선진국형으로 절실히 요구가 되고 있으므로 충분한 정책연구가 있어야 한다.
국회예산 심사시에 국회의원의 수수께끼 특별쪽지예산청구서 방식은 폐지가 되어야 하고 정상적인 예산 편성 서류를 국회에 제출해서 정상적인 정부 및 공공기관·공기업의 국정낭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대한민국재정구조를 선순환 논리로 진행이 되어야 되며 예산업무선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국방부 소속 예산부문은 고급군인 담당관들이 개별적으로 기획 재정부 예산정책 담당부서에 행정적 낭비적으로 방문을 해서 청탁형 예산안 작성업무는 탈피해야하며 정책당국자는 국방부 예산안심의 검토를 정확히 해서 국방부 업무가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일제 강점기의 잔재로 남아있는 동양척식회사 명의로 되어있는 전국의부동산을 등기 이전 및 등기말소 과정을 거쳐 안전행정부로 소유권을 하고 국유지로 부동산관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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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및 전국 국정감사의 옳바른 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