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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장애인 자립지원 위한 토론회

기사등록 일시 : 2014-10-28 12:11:55


(재)부산복지개발원(원장 초의수)은 오는 29-31일 부산지역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활성화 및 장애인 주거정책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29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활성화 토론회에서는 책임연구를 맡은 부산대학교 황보람 교수의 발제로 직업재활영역의 학계, 현장, 시 장애인복지과 담당이 토론에 참여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현재 부산지역에 26개소가 운영 중이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고용현장에서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보호고용 환경 속에서 근로활동을 제공하는 곳이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성인장애인의 ‘사회참여’라는 복지서비스와 ‘일자리참여’라는 생산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갖고 있다. 현재 시 직업재활시설은 총1개의 근로작업시설과, 25개의 보호작업시설로 구분된다. 근로작업시설은 근로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학교를 졸업한 성인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지만, ‘고용’이라는 특수기능이 추가되어 장애인복지에 기여하고 있다. 학령기를 보낸 후 성인자녀를 위한 복지서비스로 장애인부모의 관심이 매우 높다. 연구 결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활성화 방안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인력의 추가 지원, 현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대상 기관을 공공기관 중심에서 민간 기업까지의 확대와 현재 우선구매 비율은 현재 1%에서 2%로의 점진적 샹향 조정, 또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기존 유통 중심에서 추가하여 전문적 경영지원(신규 아이템 개발, 직업재활시설 컨소시엄 운영의 컨트롤 타워 역할, 매출 분석을 통한 사업역량 강화, 유통망 확대, 마케팅 전략수립(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규모의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컨소시엄 및 네트워크형 직업재활시설 운영방안도 제시했다. 민선 6기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향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추가적 확대 설치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직업재활시설 경영지원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한다. 31일 시 장애인 주거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는 책임연구를 맡은 인제대학교 이선우 교수의 발제로 주거정책의 학계, 현장,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담당이 토론에 참여를 하게 된다. 장애인복지정책은 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2010년 장애인 연금제도 및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되면서 크게 발전됐다 장애인 주거는 그동안 장애인 거주시설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 왔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단기보호시설로 구분된다. 이외 국토부에서 시행중인 주택 우선공급정책 등이 있으며, 법률로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률이 있으나 법적 실효는 미진한 편이다. 부산지역의 장애인 주거관련 정책은,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외 2013년부터 부산시가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사업,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체험홈 설치 지원,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등의 시책 등이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현재 부산지역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 24개소, 장애인공동생활가정 41개소, 장애인단기보호시설 2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장애인 생활시설의 경우 현재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이라기 보다는 법개정 이전에 설치가 된 곳으로 대규모 시설들이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2015년부터 중앙정부 사업으로 환원이 되어 전국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변화가 지역 장애인의 주거에 대한 욕구를 모두 해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시설의 유형을 현재 3개 유형에서 장애의 보호정도나 특성, 욕구에 따라 유형을 다양화하고, 둘째, 향후 장애인 거주시설은 법에 규정된 대로 신규시설 설치시 30인 이하 소규모화 할 것을 제시한다. 셋째, 국외 사례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자기부담제 도입을 통한 이용계층 확대 방안 모색, 넷째, 서울시도 추진중인 시설입소 전 사전 이용자격 심사 및 진입과정의 공식화 절차를 통해 지역사회 거주 및 시설 거주 선택 기회 제공, 다섯째, 시설 선택을 위한 적절한 정보의 제공 등의 방안 등을 제시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부산지역 장애인의 주거정책은, 장애유형 및 특성, 돌봄 수준 등에 따라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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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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