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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유예 대상은 축사,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 온실의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용도변경한 경우
국토교통부는 19일,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 온실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함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징수를 유예한다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다.
기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농축산업을 위한 축사,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 온실 등으로 허가를 받아 건물을 축조하고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이 곤란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 제조 공장 또는 물품 창고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생계형 위반 행위에도 연간 최대 1억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 한해 시정명령 이행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함으로써 해당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게 위해 특별조치법이 이번에 개정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시행에 따라 시 6개 구·군의 개발제한구역 내 177건에 19억 원 정도의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로 해당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돼 영세중소기업인 경영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구·군별 - 북구 1건 151만 원, 금정구 2건 1,224만 원, 강서구 160건 180,417만 원, 기장군 14건 10,406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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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