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운전교습 전국 15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부산경찰청이 1위를 기록했다.
부산경찰청 (청장 권기선)은 13일 간소화된 면허증 취득에 필요한 기능만을 전수받아 단기에 면허증을 취득하려는 풍토와 더불어 운전면허 제도가 강화된다는 소문으로 면허취득 가수요가 일어남에 따라 허가없이 운전면허 교습을 실시하는 불법교습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건전한 운전교육 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단속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지난 1월 30일 6주간을 벌여 전국15개
이번 단속으로 개인 또는 단체의 무등록 유상운전교육행위, 학원등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등 총45건을 적발했다.
대부분의 범법행위들이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영업이 이루어지는 점에 착안,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사이트 색출 입건 및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무등록 불법 교습업자들은 ‘합격보장’, ‘단기간 운전면허취득’ 등의 문구와 함께 ‘저렴한 수강료’를 내세워 수강생을 유인하고 있다.
무등록 업자에게 교육을 받을 경우 자격없는 강사로 인한 부실교육, 안전장치 미흡으로 사고에 대처가 곤란한 등의 문제점이 있다.
무등록 교습업자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하고 있어 수강도중 교통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연습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각별한 조심이 필요하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건전한 운전교육 질서확립을 위하여 연중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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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불법운전교습 행위 지속적 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