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지연 기자) 부산시교육감 김석준 9일 초·중학교의 무상의무급식이 중단되게 한 경남도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급식비 지원 중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은 전국에서 최초로 무상급식을 실시한 곳이다. 지난 8년 동안 교육청과 지자체의 합의에 의해 잘 진행되던 급식비 지원이 도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중단되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학부모들이 운동장에 솥을 내걸고 직접 밥을 지어서 아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도의 초·중학교 무상의무급식 중단조치로 인해 경남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이 심한 혼란과 좌절감을 겪고 있고, 이는 우리 사회를 거꾸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밥 먹는 문제’를 정치·경제적 논리나 이념적 대립으로 끌고 가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 각 시도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초유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남교육청 역시 자체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우리 헌법 제31조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일환인 급식도 당연히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무상급식은 결코 포퓰리즘이 아니다. 특히 우리는 수 년 전 심각한 홍역을 치른 끝에 학교 급식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김 교육감은 경남의 급식 사태를 야기한 근본 원인은 국가가 의무교육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에서 학생들의 급식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제도적 장치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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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급식비 지원 중단을 즉각 철회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