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부산중부경찰서(서장 이선록)는 무릎관절 및 척수수술 정형외과 전문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기기 판매업체 납품업자,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실습생을 관절수술 등 수술과정에 참여시켜 무자격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B정형외과 이모(43)씨등 공동병원장 4명을 포함하여, 이씨 등의 지시를 받고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 및 영업사원 4명, 간호조무사 2명, 간호조무사 실습생 1명 등 11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이모씨 등 공동병원장과 병원 내 위탁급식 업체 대표 및 종사자 등 8명은 사실은 병원 내 위탁급식업체에서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하였음에도 표면상으로는 병원에서 직접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직접 고용한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가산금 1억 6,500만원을 착복한 혐의다.
이모씨 등 공동 병원장들은 2014년 3월 24일부터 28일 사이, 환자들을 상대로 ‘인공관절 치환술’ 등 수술을 집도하면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망치질을 하여 핀을 고정하고, 간호조무사와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c-arm’(이동형X-선 투시 촬영장치) 장비를 이용하여 수술 부위를 마킹하며, 절개된 환부를 봉합하도록 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요양급여를 청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500만원 상당의 영리를 취했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 6월 1일부터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병원의 입원환자 식대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부담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식사의, 입원환자 식대는 기본적으로 일반식 3,390원이고, 병원에 고용된 상근 영양사가 2명 이상일 경우 위 식대에 550원이 가산(영양사 가산금)되고, 상근 조리사가 2명이상일 경우 위 식대에 500원이 가산되며(조리사 가산금), 이러한 식대 및 영양사, 조리사 가산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50%, 환자 본인이 50% 부담하는 ‘입원환자 식대보험급여화’를 시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영양사나 조리사가 위탁운영의 대상이 되는 인력이라면 고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가산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해당 요양기관이 서류상으로 직접 이들을 고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명목상으로만 직접 고용일 뿐 실질적으로 위탁업체의 경영 대상이라면 가산금 청구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수술 등을 할 때는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CCTV로 촬영하도록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CCTV 촬영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 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관계자는 ,해당 병원에 대한 혐의사실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행정통보(자격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부당청구액 전액환수)하고, 관련 기관에 제도개선권고사항을 통보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무자격 의료행위와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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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상 조무사 무자격 의료행위 지시 병원장 등 검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