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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균등분을 현실화, 정상화하기 위해 시세조례개정안 입법예고후 8월부터 시행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부산시는 3-23일까지 “지난 20여 년간 동결되어온 주민세 균등분을 현실화·정상화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시세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지난 1973년 4월에 도입된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지난 ‘92년 이후(개인균등분은 ’99년 이후) 20년 동안 세율변동 없이 비현실적인 저율과세 구조로 되어있어 다른 과세대상과의 불형평을 초래하고, 그간의 물가상승률(‘92년 대비 105%↑) 등을 감안한다면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개인균등분 세액은 세대 당 1년에 한번만 납부하는 것을 감안하면 다른 물가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이고, 심지어 징수를 위한 우편료, 고지서 제작비용, 인건비 등 징수비용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조세로서 재원확충 기능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개인사업자분 및 법인분 세액도 ‘92년 이후 GDP 4.8배 상승, 물가인상, 급성장한 기업규모 등 환경적 요인과 이들이 갖는 담세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감안한다면 현실에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금년 7월까지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8월부터 개정된 세율로 과세한다는 계획이다.
개인분은 1만원 범위내, 개인사업자 및 법인분은 50% 범위내 조례로 조정 가능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균등분은 1만원(현행 4,800원), 개인사업자분과 법인분은 개인납세자들과의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지방세법 허용범위 내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7.5만원-75만원(현행 5만원-50만원) 수준으로 조정된다.
그간 개인균등분의 경우, 현재 표준세율(1만원)에 미달하게 과세함에 따라 시가 걷는 세수는 60억인데 보통교부세 산정 시 133억원의 페널티를 받고 있어 다른 자치단체보다 많은 재정상의 손해를 받아 왔으나,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민세 증액분(64억원) 보다 더 많은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확보(89억원)하는 등 부가적 이익도 크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균등분 주민세 현실화 안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청년 일자리창출, 독거노인, 장애인, 한 부모 가정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과 노후시설물 개선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우선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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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주민세 20년 만에 현실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