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 10일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 일극 집중 과밀 해소,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이를 위한 국가체제의 다극분산화 정책을 수립 시행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헌법은 “국가는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당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여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집권 3년을 맞은 박근혜정부의 지역정책은 방향을 잃고 추동력도 사라졌다. 오히려 지난해 말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4개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올해 초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수도권의 관광인프라 구축과 기업혁신 투자유도 방안을 포함시키는 등 수도권 투자 활성화 대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 당시 규제를 ‘암덩어리’로 표현하면서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를 시사 하기도 했다.
수도권 규제 정책은 한국사회 전반의 수도권 과밀 집중화와 비수도권의 전반적 과소 공동화로 치닫고 있는 극심한 지역 간 불균형을 바로잡아 비수도권을 회생시키고 수도권의 과밀위기를 해소하고자 하는 모든 지역민의 절박한 요구에서 시작되었다. 수도권 중심 개발주의자들은 ‘수도권 성장 낙수 효과’와 경제활성화를 내세우며 끊임없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수도권이 성장하면 그 혜택이 비수도권에게 돌아간다는 ‘수도권 성장 낙수효과’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미 과거 정부에서 명백히 입증된 사실이다. 수도권 중심 성장정책은 수도권과의 경쟁에서 밀린 비수도권을 고사시키고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를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또한 수도권의 심각한 과밀화는 주택․교통문제,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 증대로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하락은 물론 국가전체의 산업경쟁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해온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이 지난 4월 8일 발표한 ‘2015년 업종별 경기 전망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가장 우려되는 변수가 ‘수도권 입지규제’라는 응답이 3.2%에 그쳐 기업활동에 수도권 규제가 제약이 된다는 주장 또한 허구임이 밝혀졌다.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행하고 있으며, 이에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지역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여야를 막론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지역균형발전 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 등 공동대응에 나셨다. 그만큼 현 정부에서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전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일방적이고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자치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범국민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 현 정부의 반균형적이고 반분권적인 지역정책을 규탄하며, 수도권 집중과밀 해소,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이를 위한 국가체제의 다극분산화 정책을 수립‧시행 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박근혜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수도권공장총량제,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 등), 수도권 신도시 개발 등 수도권 일극 집중 과밀을 가속화하고 환경파괴 교통난 집값문제 등 수도권 주민의 민생고를 가중시키는 일체의 지역불균형발전정책과 수도권 중심 개발주의 정책을 중단하라.
둘째, 지금까지 중앙집권적 수도권 중심 개발주의가 지역균형발전 요구를 압도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심각한 양극화를 초래한 현실을 직시, ‘선 지역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을 천명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정책을 명확히 제시하라.
셋째, 무엇보다 획기적인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정책, 특단의 비수도권 육성정책을 통한 다극분산의 국가체제 구축을 정부의 핵심국정과제로 채택하라.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범시민-범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가는 한편, 지역과 전국의 시민사회 및 지방분권 관련 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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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완화 반대,지역균형발전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