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3일 오후 2시 30분 시의회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지방재정개혁 시민 대토론회’에서 “시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고, 살림을 알뜰하게 하여, 지방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올려야 된다”면서, “스스로 노력하는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지방재정이 4.1조 확충되었으나, 복지지출이 11.3% 증가하여 지방재정의 어려워졌으나, 지방재정의 낭비나 비효율은 여전하다”면서, “환경변화에 대응한 제도혁신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시민 대토론회는 지방재정개혁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부산시와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며, 대학교수를 비롯하여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주민참여예산위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등 150여 명의 전문가와 시민이 참석하여 지방재정개혁을 위한 발전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토론회 자리에서, 서병수 시장은 “부산의 자치구는 복지비 비중이 60% 수준으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복지비 부담이 월등히 높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이 별로 없다”라면서, “자치구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조정교부율 19.8%에서 22%로 2.2%p 올리기”를 발표했다.
조정교부율을 2.2%p 인상하면 자치구에 이전하는 조정교부금 규모가 2015년 기준 5,291억 원에서 585억 원 증액된 5,876억 원 규모가 되며, 자치구별로 세입이 약 40억 원 증액된다.
또한, 시는 자치구로 재원을 이전하는 만큼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입확대, 세출절감 노력을 하는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이 더 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서용기(수영강생태보존협회장)씨는 “우리가 낸 세금이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주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재정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 하겠다”고 말했다.
강이규 시 예산담당관은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변화된 행정 환경과 시민의 수요를 반영해 지방재정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재정개혁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토론회를 통해 많이 고조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 재정운영으로 건전재정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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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개혁을 위해 손을 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