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종갑 기자 = 부산시는 오는 20일 오후 2시 해운대 벡스코에서 서병수 시장 주재로 기업체 대표와 시민, 시 본청을 비롯한 구·군의 규제개혁 관련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규제개혁 민관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민관합동 규제개혁 토론회는 현실과 맞지 않은 낡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공무원의 수동적 업무행태를 적극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규제개혁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일자리와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점을 시민들과 부산시가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시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토론회서 건의될 규제개선 과제는 총 8건으로 그동안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온 기업의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 외에도 방청하는 시민들의 평소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해결하는 기회도 갖는다.
시는 이번에 건의된 규제개혁 안건에 대해 토론회를 통해 대부분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어려운 과제도 포함돼 있는 만큼 토론회의 결과에 따라 해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 건의된 과제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 지원단’과 ‘민관합동규제발굴단’, ‘1기업 1공무원제‘ 등을 통해 발굴된 만큼 시는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기업애로와 시민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재하는 서병수 시장은 “되게 하려면 방법이 있고, 안되게 하려면 규제가 보인다”고 강조하면서, “불필요한 규제와 공무원의 수동적 태도를 과감히 개혁하여 기업하기 좋은 부산,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산을 만드는데 시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 토론회 건의 안건
㈜핸드 - 신평지방산업단지에 의료세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 건의
원양어업개발(주) - 감천항물류단지내 화물자동차 차고지 용도의 토지가 미활용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니 지원시설 용도로 변경 건의
부산교통공사 - 도시철도 2호선 2단계와 3호선, 4호선의 역사건물이 건축물 등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익사업을 할 수 없으니 건축물 등재가 가능하도록 건의
㈜ 마린소프트 - IT·ICT 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 중인 입주지원센터의 기업 입주기간이 5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영세한 기업의 자립에 어려움이 있으니 입주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건의
그린컨기술(주) - 강서구 생곡동 자원순환특화단지에 부지를 매입하여 공장 신축 중에 있으나 관련 법규에 주도로에 출입문을 내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생산제품 수송에 애로를 겪는데 이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
㈜동백섬마리나 현재 1층에서의 옥외영업 규제는 해결되었으나 옥상 등의 옥외영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
㈜ 종합건축사사무소 - 마루 녹지지역 토지의 분할 허가기준을 현재 660㎡이상에서 200㎡이상으로 완화하도록 제도개선 요청
부산시 건축사회 - 제2종 일반주거지의 용적률이 200퍼센트로 제한되어 있으니 이를 220∼250퍼센트까지 완화하도록 제도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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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규제개혁 민관합동 토론회’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