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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등 첩보수집과 단속활동 강화 및 신고보상금 최고 5억지급 예정
부산경찰청(청장 이상식)은,4월 13일 예정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불법 선거운동 등 불법행위에 대해 총력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고 향후 정당별 당내경선이 시작되면 치열한 선거전이 혼탁양상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각종 선거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 분위기를 제압하고, 공명선거 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앞서 부산경찰은,지난해 12월 14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해 왔으며,특히 3대 선거범죄인 ‘돈선거‘거짓말선거‘불법선거개입’ 행위에 대하여 중점 단속활동 중이다.
<수사전담반> 16개 관서(지방청 및 전 경찰서)에 106명 편성하여18일 오후 3시 부산청 대강당에서 지방청과 일선서 과장급 등 감독자와 실무요원들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고, SNS를 통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선관위 등 유관기관과도 핫라인 구축 등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금품살포 등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2월 1일부터 지방청 및 각 경찰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수사전담반｣ 인력을 보강하고,또한, 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오는 3월 24일부터는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가동하고, 수사중인 선거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마무리해 나갈 방침이다.
앞으로도 경찰에는,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신속․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는 등 국민들의 신고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경찰은 선거범죄 중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돈선거’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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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제20대 총선 단속체제 돌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