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7일 법령 제·개정에 다른 자치법규 정비 업무추진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자치법규 입법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시는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등 10건 제정을 비롯하여, 부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회 조례 등 103건 개정, 시 사회복지교육원 설치 조례 등 3건 폐지 등 총 116건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자치법규 입법을 위한 조례규칙심의회 개최를 정례화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입법심의를 함으로써 차질없는 의회 상정이 가능하도록 월2회 기준으로 조례규칙심의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입법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소관부서와 법무담당관실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부산시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입법예고 및 유관기관·단체통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입법과정에서의 시민 참여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에따라 법부담당관실에서는 부서별 추진중인 입법안과 정비해야 될 입법사항 등에 대한 입법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하여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본 입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 제·개정에 따른 자치 법규 제·개정 사항이 발생할 시는 하반기 입법계획에 추가로 반영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2006년도 부산시의 주요 자치법규는 지역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한 부산디자인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등이다.
부산시 올116건의 자치법규 입법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