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당의장은 26일 오후 2시 30분 부산상공회의소 에서 부산상공인과 김혁규 최고위원, 윤원호 부산시당 위원장, 우상호 대변인, 안민석 부실장, 김재윤 전자정당위원장, 이영호 의원, 정진우 중앙위원 송규정 회장, 배영기 부회장, 김지온 감사, 이근철 상임위원, 오형근 상임위원, 박우동 상임위원, 서윤석 감사 등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송규정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부산이 대한민국의 두 번째 대도시라고 하지만 인구증가율이 정체되어 있다. 짧은 기간 4백만 도시가 360만 도시로 급격히 줄어드는 도시는 전국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산이 왜 이렇게 인구가 줄었는지, 항구도시로서 활력이 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침체되었는지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을 배출하고도 활력을 잃고 있는 도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회에 집권당 의장이 오셨으니까 보채 보기도 싶고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 싶다. 지역현안이 가장 중요하지만 특히 지역경제에 대해 그간 느낀 바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정동영 당의장은 오늘이 공교롭게 부산항 개항 130년되는 날이다. 1876년 2월 26일이니까 꼭 130년 되는 날 상공회의소 회장단 여러분과 열린우리당이 함께 자리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부산과 관련해서 부산에 희망이 없다고 말씀하는 분도 있고 역대 어느정부에 비해 부산의 미래가 밝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둘다 맞다고 생각한다. 어렵기도 하고 희망도 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지만 특히 부산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랑을 갖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부산에 대해 사랑하는 것처럼 부산 시민여러분과 상공인 여러분께서도 노무현 대통령에게 깊은 애정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부산을 세계속의 부산으로 성장시킨 것이 부산 APEC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없었으면 부산 APEC이 없었을 것이다. 88올림픽이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두 배 올렸다면 APEC은 부산의 미래를 열었다고 생각한다. 부산 신항에 9조가 투여되는 프로젝트를 이 정부가 밀어가고 있다.
또한 오늘 아침도 7시 반에 광화문에서 개성가는 버스가 출발했다. 개성공단에 7만개의 남쪽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생긴다. 그리고 제2. 제3의 개성이 예정되어 있다. 저는 남북화해협력과 평화를 밀고갈 수 있었던 것은 양대 개혁정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민족경제 공동체의 수혜자는 부산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을 북과 연결하고 유럽으로 연결할 때 부산신항에 건설될 51개의 선석이 빛을 발할 것이다. 지난 APEC 회의에서 후진타오 주석과 푸틴 대통령, 부시 대통령 등 세계 21개국 정상이 경제자유지대에 합의했다.
저는 당시에 북한에 있었는데 북측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남북경제공동체를 역설했다. 이것은 또한 우리당의 신강령에도 구체적인 목표로 담고 있다. 평화체제와 경제공동체는 사람, 물자, 돈이 자유롭게 오가는 상태이고 2020년 이전에 이를 건설하는 것이 참여정부와 우리당의 비전이다. 그 비전이 부산의 팔자를 바꿀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기업을 하시는 상공회의소 회장님과 부회장님, 간부 여러분이 최고의 애국자라고 생각한다. 기업을 경영하고 대표로 계신데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계시다. 나라경제가 발전하는데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모임인 상공회의소의 발전이 나라의 발전이다.
저는 부산이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잡았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 저는 우리당 당의장으로서 부산의 미래를 우리당이 해 봤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작년 지방자치 10년에 대한 이코노미스트지의 평가에 의하면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1,2,3위고 16등 꼴찌가 부산이다. 이것은 우리당이 조사한 것이 아니다. 10년 지방자치 결산에서 부산이 꼴찌다. 하지만 대통령이 밀어가고 143명의 우리당 국회의원이 뒷받침하고 부산시장이 뒷받침하면 부산의 팔자가 바뀌지 않겠냐하는 희망을 갖고 부산에 왔다.
▲ 송규정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건의문은 문서로 드렸다.
우선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염원이다. 수도권이 너무 비만하다 보니까 신정부에서 지방분권화와 국가 균형발전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다. 수도권과 대응하는 남부권, 부산 경남 전남을 아우르는 지역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동남권 신공항이 반드시 건설되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두 번째 부산 국제 자유도시 건설을 건의드린다. 부산이 동북아물류거점이고 개방의 전초기지다. 그런면에서 작년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리 마치고 부산 브랜드 제고된 상태에서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적극적으로 건의드린다.
세 번째로 산업용지 부족 문제이다. 부산이 가용 산업용지는 절대 부족하다. 부산의 경제가 가장 어려워진 원인중에 하나다. 부산은 중소기업 비중이 99.7%다. 기업체 만개중에 대기업이 30개 정도라는 것이다. 거제도에 조선업이 활황이고 조선기술이 경쟁력이 있고 조선업체가 많다보니 그쪽에는 불황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저녁에도 불야성이다. 그 정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관계가 융성한데 부산에는 대기업이 없어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활성화가 어렵다. 그런 면에서 산업용지 확충을 건의드린다.
네 번째 산업용 천연가스 특소세 면제다. 산업용 천연가스에 특소세 부과 자체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기준을 상향조정해 달라는 것이다. 대부분 외부대상 감사 기업인데 과거 기준이 연간 매출 70억 정도이다. 그동안 경제규모가 커졌음에도 법이 머물러 있어 경리 문제도 만만치 않다. 외부 기관의 감사를 받으면 수수료만 해도 많다. 지금 70억 미만 주식회사는 외형상 주식회사지만 일인경영체제다. 굳이 외부에 감사를 맡겨 비용나가고 자료제출하고 얽매이다 보니 불평불만이 있는 것 같다. 현실에 맞춰 기준의 상향을 말씀드리고 싶다.
▲ 신정택 상임위원
2007년 부산상공회의소가 임의단체로 바뀐 것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지방 상공회의소는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그것을 재발의해서 다소 연기나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린다.
▲ 송규정 회장
상공회의소는 독특한 조직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연륜이 오래되고 서울상의나 부산상의가 110년이 넘었다. 구한말 일본이나 중국에서 상인들이 몰려오면서 대응조직으로 상인들 조직이 효시가 되어서 상공회의소 모태가 되었다. 중요한 것은 상공회의소가 가장 연륜이 오래되고 조직이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각 지역마다 상공인 조직이 잘 되어 있다. 요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데,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충될 수 있는 것을 상공회의소를 통해 많이 화합하고 융화하고 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는 지역현안에 대처하는 조직이다. 상공회비의 경우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대부분 부담하고 영세상인이나 중소기업은 회비부담이 적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상공회의소 법이 바뀌어서 임의단체로 되게 되어 있다. 재정문제가 해결 안 되어 힘들다. 지방상의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런 면에서 법으로 강제하는 면이 있더라도 의장께서 이 문제를 도와주셨으면 한다. 지난번에 청와대에 초청받아 갔는데 대통령께서도 상의의 실상과 역할을 많이 알고 계시고 도움을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직으로 육성하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이근철 상임위원
잘 아시다시피 참여정부 이후 건설산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산업 중에 주택건설산업은 경기를 가늠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한다. 주택건설 산업이 죽으면 수반된 모든 산업이 어려움을 겪는다. 부산은 강남 아파트 가격의 16% 나간다고 한다. 참여정부가 강남에 촛점을 맞춘 정책을 펴서 지방의 주택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현재 강남에 모든 것을 맞춰 지방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고 그 실정이 영세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주택산업활성화와 아파트 정책을 제고해서 중소기업 사업자들도 참여해서 대기업과 겨뤄 주택공급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서윤석 감사
택시를 비롯해서 운수업의 대부분이 영세업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세금부담으로 지금 운수 특히 영세 택시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배려를 해 주셔야 그 업을 유지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개인택시 일반택시 서민 운수업의 바탕이 생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김성철 명예회장
작년에 상공회의소가 APEC 사상 처음으로 APEC 상공회의소 총회, ACC를 창립했다. 15개국의 상공인들 모여서 지방도시간 경제협력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회의를 정례화할 것을 채택했다. 금년에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제2회 총회를 하기로 했다. 상공회의소에서는 이것을 국제기구화해서 중소기업 해외 진출의 교두보로 삼았으면 한다. 여당에서 많이 도와 주셨으면 하고 10월에 호치민에서 할때 산업박람회를 하는데 500개 부스 중 15개가 대한민국에 할애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다.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건의드린다.
▲ 김혁규 최고위원
우선 정동영 당의장께서 전당대회에 정말 대단히 고생 많이 했는데 그 이튿날부터 대구를 비롯 전국을 다니면서 현장정치를 통해 문제해결을 하겠다는 의지를 볼 때 머지않아 우리당이 국민들 속에 함께하는 정당이 될 것을 확신한다.
먼저 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서울에 간지 2년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조직도 없는 형편에서 정말 많이 표를 얻었다.(웃음) 모든 것이 부산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기원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지역을 가도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의 문제를 말씀한다. 특히 상공회의소가 그럴 것이다. 제가 볼 때 부산경제가 성장하려면 부산이 좋은 기업을 많이 갖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좋은 기업 다섯 개만 가지면 부산경제는 걱정이 없을 것이다. 부산경제의 성장을 이끌면서 성장된 경제를 분배로 가려면 좋은 기업을 많이 가지기 위한 노력을 하면 된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반기업 정서가 있는 것 같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돈 많은 기업을 보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반기업 정서는 극복되어야 한다. 열린우리당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겠다.
▲ 윤원호 부산시당위원장
남부권 신공항문제는 입지선정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입지선정이 되고 5개 도시간 합의가 되면 긍정적으로 착수하겠다고 했다. 국제자유도시 추천은 포스트 에이펙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국제자유도시 선정조건은 완전 섬이라고 한다. 산업용 천연가스 특소세는 상공인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한다.
▲ 정동영 당의장
말씀하신 부분들이 국회의 건교위, 산자위, 재경위가 관계된 문제인데 부산의 조경태 의원이 건교위원이다. 당에 여러 번 건의했고 전달되었을 텐데 다시한번 챙기겠다. 하네다-김해 노선 확보 문제도 윤원호 의원 중심으로 검토하고 뒷받침하겠다.
ACC는 부산상공회의소의 저력을 보여주신 것으로 생각한다. 작년 통일부 장관 때 북한의 참가와 연결을 요청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성사가 안 됐다. 북도 이런 경제협의체 참여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장소가 베트남이지만 북한도 참여하도록 정부에서도 노력하겠다. 외교부가 지원 문제도 반기문 장관께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각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이 책임을 지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게 뒷받침할 것을 약속한다.
부산 경제가 살아나면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진다고 생각한다. 부산 청년실업률이 제일 높은데 부산상공인들이 잘 해주셔야 한다. 우리당은 지난 일주일동안 교육 양극화를 중심으로 현장정치를 펼쳤다. 우리당은 정체성은 중산층을 만들고 서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중산층을 도와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오늘 상공회의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사들이 하시는 일을 한몸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당의장 부산상공인과의 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