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임의 사용한 후 2천1백여만원 상당 대납케 요구
- 준공검사서 허위 작성하여 수주업체로 하여금 6천만원 상당 준공금 과다 수령
- 해수부 발주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 항만업체로부터 금품 갈취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는 최근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속칭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甲질 횡포’ 근절과 관련, 공공기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권력형 공직비리 사범 3件을 적발하여 관계 공무원 등을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 공직자들은 모두 민간 건설업자들의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시공업자 선정 또는 공사현장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들은, 乙관계에 있는 업체 관계자 상대 뇌물제공 등 불법행위를 강요한 방법이 대담했을 뿐만 아니라 한번 형성된 유착관계가 공직퇴임 이후 까지도 이어지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2011년 1월, 박모씨로부터 “매립장 시설 관리 등 업체 편의를 잘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박모씨가 운영하는 모 업체의 법인용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시내 주점 등지에서 임의로 사용하기 시작하여,퇴직 후 같은 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 중에도 “내가 재직했던 부서에 아는 후배들이 아직 많으니 사업장 관리 또는 세무조사 등 업무편의를 알선 해 줄 수 있다”며 자신과의 관계를 지속해 주길 요구하는 방법으로 약 5년 동안, 199회에 걸쳐 2천1백9십만원 상당을 임의 사용한 후, 그 대금을 관내 업체에서 일괄 대납토록 한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 前이사장의 경우, 우월적 지위를 통해 한번 형성된 불법관계가 퇴직 이후까지 끊어지지 않은 채 공생관계로 지속되어 온 이례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부산 모구청 前토목계장(6급)인 김모(49)씨와 김모 (48)씨의 경우, 2014년 12월 구에서 발주한 동 교통안전 시범 도시사업(총 사업비 8억5천 상당)공사와 관련하여,관급 발주공사의 현장 감독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주 업체인 ㈜건설의 불법 하도급 사실을 묵인해 주고, 업자의 허위 준공 검사원과 허위 노무비 청구사실 눈감아 준 채, 실제 보다 과다 계상된 준공금을 구청 예산부서에 청구해 주는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수시로 뇌물을 수수하는 등 사업 전 과정을 망라하여 불법을 저질러 오다 이번에 적발이 됐다.
특히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던 이들 공무원들은, 위 시공사인 ㈜건설이 공사 수주만 하고 무자격자인 설모(48)에게 불법으로 일괄 하도급한 사실을 묵인해 준 후,공사현장에 있던 노무자들이나 시공사 현장소장들을 찾아가 안하무인식으로 대하거나 사소한 트집을 잡는 방법으로 명절 떡값 등 금품을 요구함으로써, 불법을 감시하여야 할 공사 현장에서 수회에 걸쳐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겨왔음은 물론, 심지어, “공사비 정산할 때 단가를 올려 주겠으니, 등산화를 수 켤레 사와라”, “양주를 사와라”, “식대를 계산하라”고 하는 등 노골적인 갑질 행위를 통해 시공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향응 등을 제공받아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공업자들이 자신의 장인 및 친구 등 지인들을 업체에 위장 등재하여 25개월간 약 5천1백여 만원 상당의 노무비를 허위 청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인력 현황 등이 허위로 기재된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에 제출한 후 과다 계상된 준공금을 삭감 없이 그대로 청구해 준 것으로 드러났으며,뿐만 아니라, 현장 감독관이 폐기물 발생량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입력하는 접속권한인 ‘올바로’ 전자시스템의 공인 인증서를 아예 민간 사업자에게 불법유출함으로써, 시공업자들이 폐기물 처리량 624톤(약 1천1백여 만원 상당)을 임의로 조작한 후 과다 청구함으로써 국민들의 혈세인 국가예산을 낭비케한 결과를 초래 하기도 했다.
경찰은 향후에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이나 불법을 감시해야 할 각종 관리․감독 현장에서 공직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특혜 제공을 미끼로 야기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산경찰청 甲질 행위’단속 공공기관 등 간부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