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부산시는 오는 7일부터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해 불법고금리 사채, 폭력, 협박 등이 수반된 불법채권 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로부터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구․군,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하여 대부업체 점검을 실시한다.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 고금리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계업 폭행․협박․사생활 침해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이다. 특히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등 불법행위를 하는 무등록 대부업체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대부업체 위반행위를 한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 등을 하고 무등록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 및 통화정지 요청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지난해 점검결과를 보면 등록취소 21건, 과태료 33건, 영업정지 10건, 행정지도 30건을 행정처분하고 통화정지 296건, 수사의뢰 19건을 조치한 바 있다. 또한, 올해도 불법행위를 적발한 경우나 피해발생시 금융감독원(1332), 부산경찰청(112), 검찰청(1301), 시(120)에 즉시 신고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1월31일까지 ‘2016년 12월 31일기준 시에 등록한 대부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효율적인 대부업 지도․감독과 서민금융정책의 기초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대부업체의 일반현황, 대부현황, 자산부채 및 매입채권현황 등을 조사하고, 향후 실태조사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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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대부업체 합동점검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