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11일월요일

Home > 부산

창원시 중단된 개발부담금 다시 부과

기사등록 일시 : 2006-01-03 15:32:05


창원시는 올 1월1일 이후 인가 등을 받은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그동안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개발부담금을 다시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초과개발이익을 환수,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90년 1월1일부터 시행해 왔으나 경기 활성화 및 준조세 경감의 일환으로 비수도권은 2002년 1월1일, 수도권은 2004년 1월1일부터 부과를 중지했다. 최근 들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신도시건설 등 각종 개발계획 발표와 저금리에 따른 시중 부동자금의 부동산 유입 등으로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 확산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다시 부과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구역 내 990㎡이상 개발사업을 비롯,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토지에 시행하는 1,650㎡이상 개발사업,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1,650㎡이상 개발사업 등에 대해 개발이익의 25%를 부담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주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760	온산항 해상 대테러 항만방호훈련 실시	이정근 기자	2006-03-24

759	마산시 식목일 맞아 나무심기 행사	이태훈 기자	2006-03-24

758	부산시 2006 가정의 날 유공자 추천받아	이정근 기자	2006-03-24

757	감천항 유입 오염사고 기름찌꺼기 추가제거	이정근 기자	2006-03-23

756	마산시 산불예방 캠페인 개최	이태훈 기자	2006-03-23

755	부산거주 외국인 기초실태조사 실시	이정근 기자	2006-03-23

754	부산시 버스노선 전면개편 작업 착수	이정근 기자	2006-03-23

753	다대포 항내 어선충돌 1명 사망	이정근 기자	2006-03-23

752	부산시 1억원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이정근 기자	2006-03-22

751	부산시 테크노파크 확장공사 기공식 가져	이정근 기자	2006-03-22

750	부산지역 마약사범 증가	이정근 기자	2006-03-21

749	치안현장서 뛰는 울산 해양경찰서장	이정근 기자	2006-03-21

748	울산시 긴급복지지원제 24일부터 시행	이태훈 기자	2006-03-21

747	부산 동남권 원자력학원 첫 삽	이정근 기자	2006-03-21

746	창원시 가음정 사랑회 장학금 전달	이태훈 기자	2006-03-20

745	부산시 공직기강확립 감찰실시	이정근 기자	2006-03-20

744	부산과학산업단 4백만불 투자 유치	이정근 기자	2006-03-20

743	울산해경 표류선박 고성호 구조	이정근 기자	2006-03-18

742	현대중공업 제 32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문중해 기자	2006-03-17

741	창원시 유관기관 단체 기업사랑 아이디어 속출	이태훈 기자	200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