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부경찰서(서장 김형철)는 행복한 대부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 후 2016년 8월 30일부터 2017년 5월 17일까지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며, 전국 300여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연27.9%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연3,000-23,204% 상당의 이자로 총 3억원 상당을 추심했다
이자추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직장에 사채사용 사실을 알려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돈을 갚지 않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조선족을 사서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한 불법대부업자 총 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으로 검거하여 그 중 5명을 구속하고, 2명을 형사입건 하고, 3천만의 상당의 현금을 압수했다.
이들은 충북 제천 출신 고향친구로서 서울경기지역을 시작으로 전남광주지역, 부산경상지역까지 범위를 넓혀 서로 고객과 수익을 공유하고, 서울경기지역을 관리한 주범인 엄모씨 전지역을 총괄하면서 나머지 자금과 고객명부, 대포통장·폰을 지원하고, 대출과정에서 얻은 고객의 가족, 직장 등 연락처를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이자추심하는 방법 등 각종 수법을 전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부업체 등록을 허가제로 바꾸고 대부중개 사이트를 개선할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권고할 예정이며, 광고사이트가 광고료 명목으로 대부업체들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대부중개업 위반 또는 방조혐의에 대하여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신용이 낮아 어쩔 수 없이 고리의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을 괴롭히는 다른 불법 대부업체까지 수사범위를 넓히는 등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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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욕설과 폭언 협박한 7명 검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