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부산시장은 오는 26일 오후3시30분-오후5시10분 의료제조, 귀금속, 가죽신발 관련 소상공인이 밀집한 동구 범일동 지역 현장투어를 실시하고 소상공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최근 지역 주력산업 위기와 김영란법 시행, 사드 사태 등으로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업계의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간담회는 부산시가 최근에 발표한 ‘부산 골목상권 스마일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지역의 소상공인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실질적인 골목상권 지원을 위해 오후 5시 10분에는 부산은행 범일동 지점에서 오는 7월 시행예정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촉진을 위한 특별자금’(이하, ‘부산희망 소상공인 특별자금’)지원을 위한 시-부산신용보증재단-부산은행-부산경제진흥원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에 부산신용보증재단에는 보증료를 대폭 인하(1%-0.6%)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금융회사 선정 시 1,000억원 지원을 위한 최고 출연(25억원), 고객 부담금리 최소화 및 부산지역 내 점포수(215개)를 감안하여 저리의 금리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산은행을 협약은행으로 선정하고, 시는 5억원 재단출연과 3년간 이차보전(0.8%)으로 고객금리를 최종 2.3%(변동) 수준까지 낮추고,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휴폐업 등 사후관리와 금리 이차보전 관련 정산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 2009년 정부의 소상공인 융자축소로 시는 매년 20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필요자금을 융자형태로 지원해 왔으며, 올해에는 특별히 이차보전 방식으로 최대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하여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일자리 기여자 및 고금리 대환을 우선 지원하여 서민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기존 융자식 200억원 지원에서 시 최대 1,0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방식으로 확대 추진되며, 다양한 현장의견 수렴과 효과분석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매년 보증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총 30억원 재단출연(부산시 5억, 부산은행 25억)으로 보증기간 3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3년 분할상환, 보증료율 0.6%(고정), 대출금리 2.3%(변동, 은행금리 3.1%에서 부산시 0.8% 이차보전),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고객부담 금리 2.3%는 현 시중주택담보 대출 평균금리인 약 3.5% 보다 1.2%p가량 저렴하고, 특히 7% 고금리대출을 이용 중일 경우는 4.7%p 금리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보증한도는 일자리기여 사업부문(6월 이내 창업, 신규투자, 사업확장)과 일반 소상공인부문은 50백만원 이내, 기존 제2금융권 7% 이상 고금리대출 대환부문은 신용등급에 따라 지원한도(타 보증기관 보증잔액 포함)를 달리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생력 확보 등 각고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방지를 위한 교육실시와 보증관리 강화 등 조치도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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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및 소상공인 특별자금(1,000억)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