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브로커 등을 통해 42억 상당을 부정대출 받고, 환자들과 공모하여 보험금 등 61억 상당을 챙기는 등 100억 상당 사기 (구속4, 불구속97명)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하면서, 가짜 의료기기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정대출 받고, 환자와 공모하여 보험금까지 가로챈 병원 행정원장 및 한의사 등 관련자 101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사기)’위반죄 등 으로 입건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병원관계자 브로커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한방병원’ 행정원장 A씨(59, 구속)는 2015년 1월 한의사 2명, 양의사 1명을 고용하여 부산 서구 부민동에서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온 사람으로서 개원 당시 자금난을 겪자, 대출브로커 B씨(49, 구속)및, 모형의료기기 제작·공급업자 C씨(49, 구속)와 공모하여 가짜 의료기기인 일명 ‘껍데기 의료기기’를 제작, 정상제품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모 은행에서 12억 상당(실 제작비 2억 상당)을 부정대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B․C씨는 대출기관이 의료기관에 대해 대출 심사를 부실하게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본건 모 한방병원 뿐만 아니라, 김해 모 의료재단 등 총 4개 의료기관과 공모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42억 원을 부정대출 받은 후,이중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액의 2-30%에 해당하는 10억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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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사무장 병원 운영,보험금 등 챙긴 한의사 등 검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