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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시민편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적극적이고 긍정정인
부산시 감사관실에는 시 본청, 자치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총 101개 감사기관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 감사를 의식한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의 개선, 불명확한 각종 법령 적용 시 현장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자치구·군 등에서 인·허가업무 등 처리 시 법령의 불명확한 부분으로 인해 민원업무 처리가 지연되거나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2016년 3월에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 계획’ 수립과 자체감사 시 사전컨설팅감사 창구를 상시 운영 개설하고 ‘사전 컨설팅감사’에 대한 실시 근거와 구체적 운영방법을 정하기 위해 2016년 6월에는 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현재까지 2015년부터 총 63건의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를 제출받아 대안제시, 법령의 적극해석 등으로 시민의 편익 증진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는 유․무형의 성과를 올렸다.
특정 건축물 허가시 허가기준 상으로는 6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나 도로실측시 5.7m로 건축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컨설팅 요청에 20년 이상 6m 도로로 인식되어 사용되고 관련 공부상에도 6m로 표기된 점, 실제 차량교행 등에 불편이 없는 점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극해석 했다.
공단 주차장 부지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제작 하여 공익사업에 사용하려고 했으나 관련 법령상 추진에 애로가 있다는 신청 건에 대하여는 법령의 면밀한 검토 후 태양광 발전설비를 제작하여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허가 토록 대안을 제시 했다.
공사에서 옥외광고물(지하철의 지상승강기 외벽) 허가를 위해 14개 구·군에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불허가 처분을 받은 건에 대하여는 수차례의 현장 답사 등을 통하여 미관상 아무런 저해 요인이 없고 허가기관에서 관련규정의 엄격한 해석으로 등으로 불허가 처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허가가 가능 하도록)이 입법예고 된 점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토록 조치 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설치공사에서 발생되는 잔토 반출의 처리비용과 관련하여서는 우리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에 잔토처리비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개인사업자의 잔토장으로 처리시(사전 토양 오염 조사시 유해성분 불검출) 공공사업장의 잔토 처리보다 사업비가 약 7천여만원이 절감되며 이를 시 전역으로 확대시에는 약 60억원의 사업비 절감이 예상되어 공공잔토장에서만 잔토를 처리하도록 하는‘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의 관련 규정은 현장의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설계지침을 개정토록 건의 했다.
재단이 대행하는 우리시정 홍보관련 광고비의 경우 재단으로의 선금지급이 가능 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법령 해석으로 가능함을 통보 했다.
내년에도 시 감사관실에서는 감사를 의식한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 개선과 법령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숨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 향상을 위해 앞장 설 예정이다.
컨설팅 감사결과 잘못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도 면책심사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감사로 인한 복지부동 등의 업무개선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향후에는 전담인력 확보와 현장중심·전문적 컨설팅이 정착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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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규제 넘어 현장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