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8일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과 협업하여 2017년 한해동안 구도심 구산단 재생 및 유휴부지 재활용, 관광활성화에 저해가 되는 규제를 집중 발굴 개선 해왔다. 19건의 관련 과제 발굴, 11건의 중점과제 선정을 거쳐 중앙부처 협의 및 국무조정실 조정회의를 통해 최종 7건이 개선 수용 되었는데, 이는 8대 특 광역시 중 최다 개선수용의 성과이다.
수용 과제로는 재생사업지구 지가상승분의 기부비율 및 방법조정 녹산산단 바른어린이집 국・공유재산 무상 제공 舊원예시험장 유휴부지 활용으로 도심기능 재창조 도시철도3호선 대저차량기지 고가하부 부지활용 규제개선 용두산공원 관광활성화를 위한 일반음식점 설치기준완화 부산항내 유선운항금지구역 해제건의 가덕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이다.
녹산산단 바른어린이집 국.공유재산 무상제공’은 1차 중앙부처협의에서 불수용되었으나 여러 차례의 재협의를 통해 수용되고, ‘舊원예시험장 유휴 부지 활용을 통한 도심기능 재창조’ 및 ‘가덕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는 국무조정실 주관 조정회의에서 관련부처와 수차례 논의를 통해 어렵게 수용을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히, ‘가덕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는 지난해 10월 부산시장 주재 민관 합동 규제개혁토론회에 상정하고, 충남 계룡시 해군본부 및 진해기지사령부를 방문・설득해 이끌어낸 노력의 결과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계속해서 시민생활 불편은 해소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낮추는 규제를 발굴하고 혁신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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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생생프로젝트 최다 개선수용 성과
